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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기초연금법,법안 제출 5개월만에 국회 통과: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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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리 정가] 기초연금법,법안 제출 5개월만에 국회 통과

편집부 | 기사입력 2014/05/03 [09:37]

[위클리 정가] 기초연금법,법안 제출 5개월만에 국회 통과

편집부 | 입력 : 2014/05/03 [09:37]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여·야가 2일 오후 본회를 열고 자정이 가까울 무렵 정부여당이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 제출 다섯 달 만에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한 이법 법안은 저소득층 노인들이 국민연금과 관계없이 생활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연금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연계해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차등 지급하되, 저소득층 12만 명 에겐 상한액인 20만 원을 주는 방안으로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

찬반토론에서 새누리당은 "미래세대의 세금부담을 줄이면서 어르신들에 도움을 줄 수 있다"며 처리를 당부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국민연금 가입자를 차별하고 복지 체계를 흔드는 법안"이라며 반대했다.

여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140명이 찬성했고 반대는 49명, 기권 6명이었다.

한편,국민연금과 연계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지급하는 내용의 새정치민주연합의 수정안에 대해서도 표결이 실시됐지만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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