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찬 기자] 서울시 국정감사가 이른바 ‘박원순 국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박 시장의 시정능력에 대한 질의로 집중 진행됐다.

1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토위원회 국감 현장에서 여야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시정 결과에 대해 날선 지적을 이어갔다. 특히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의 경우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박 시장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이번 국감은 서울시 부채, 경전철 사업 계획, 구룡마을 개발 의혹, 방화대교 붕괴사고 등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책임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현재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는 2012년 말 기준 22조8,000억원이다. 서울시 부채는 2010년 5조원에 달했지만,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 줄어들기 시작해 현재 4조5,000억원으로 감소한 상태다.

김관영 의원은 “서울시 부채가 121조 자산에 비해 3.8%인 4조5,000억으로 양호한 수준이지만, 서울시 산하 공기업 부채가 서울시 부채의 5배에 달하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와 서울시 산하 공기업은 적극적인 재정 관리를 통해 내년까지 6조9,448억원을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채 문제로 인한 박 시장의 핵심공약에 대한 현실성 여부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기춘 민주당 의원은 “채무가 많은 서울시가 과연 임대주택 8만 가구를 무리 없이 건설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실제로 서울시에 따르면 임대주택 8만가구 공급에는 11조 8,800억원이 소요되며, 재원은 서울시 4조6,000억원, SH공사가 1조4,800억원, 국고 및 기금 2조8,400억원, 임대보증금(SH) 2조9,600억원 등을 분담한다. 하지만 SH공사 부채가 2013년 8월말 현재 13조원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취임 당시 서울시 채무가 20조에 육박했다”면서 “현재로서는 연말까지 2조 가량 감축, 2015년까지 5조를 감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하면서 “임대주택 공급의 경우 6만 가구는 선투자를 한 상태이며 추가 2만 가구는 주택기금 출자금 등 국가보조금 등을 통해 건설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박기춘 의원은 “행복주택의 경우도 LH와 SH가 부채문제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 별도의 재정대책 없이 어떻게 이 사업이 실현 가능하겠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임대주택 8만호 공급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서울시 경전철 사업 발표를 놓고도 질타가 이어졌다.

심재철 의원은 “서울시는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국토부 보고는 물론 관련 기관과의 협의를 아직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타당성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시장은 “향후 협의를 거칠 예정이다. 지적사항을 충분히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정우택 의원은 “경전철 사업 발표 당시 7~8월에 환경영향검토를 마치겠다고 했다”면서 “하지만 환경영향검토가 발표 시기에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목소리를 높이며 맹비난했다.

구룡마을 개발에 대한 의혹에 대해서도 지적이 나왔다.

조현룡 의원은 “구룡마을개발에 일부환지방식을 적용해 개발할 경우 특혜 논란이 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도시개발업무지침에 따라 환지 시 구룡마을 환지대상 가구수는 전체 토지주 170명중 93명으로서 환지받을 면적은 2만2,332㎡(택지조성 전 13만1,987㎡)로 전체면적 대비 46%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이다”고 주장했다.

이노근 의원은 “구룡마을 사업은 옛 ‘수서택지’ 비리 사건의 축소판이 될 가능성이 잠재돼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이미경 의원은 “구룡마을 개발에 관련 제2의 수서사건이라는 등 상당히 정치적인 발언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방화대교 붕괴사고에 대한 서울시장의 책임론도 등장했다.

안효대 의원은 “노량진 참사와 방화대교 붕괴 사고 등은 예고된 문제였다고 생각하냐”고 질문하며 박 시장을 압박했다.

윤후덕 의원은 “책임감리 회사가 현장을 관리·감독해야한다. 그런데 시중 현장에서 감리회사가 책임을 전혀 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장우 의원은 “서울시 관련 사고가 났을 때 시장이 사과부터 먼저 해야한다”고 지적하면서 “서울시정이 잘못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원순 시장은 “사고와 관련 사과는 물론 유가족을 위한 위로와 보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책임감리와 관련 대책을 이미 발표해 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외에도 의원들은 지하철 9호선 적자 문제, 오세훈 시장이 남긴 한강 세빛 둥둥섬 개발 등 산적한 현안 처리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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