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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환경법 치외법권지대

김병호 | 기사입력 2012/04/19 [21:49]

제천시, 환경법 치외법권지대

김병호 | 입력 : 2012/04/19 [21:49]


제천시가 환경법을 외면하고 있으며 민원이 제기되어도 적당히 둘러대고 지나가버리고 “그 곳은 내 업무가 아니다.” “저곳은 타부서 업무이니 관계없다.”로 말머리를 교묘히 돌리며 이상한 행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인, 허가부서에는 여성공무원을 배석시켜 업무재량권까지 상실되어가고 있는 희한한 공무집행을 하고 있다.

연못 속에 이무기가 오래 묵으면 용이 된다더니만 전직 공무원출신 시장이 당선되더니 시민위에 날아다니려고만 하고 있고 공직기강마저 헤이 해져 웬만한 민원을 제기해봐야 회신도 아예 없다. 민원인이 궁금하여 전화하여 물어보면 그때서야 마지못해 “주의를 주었습니다.” 로 끝이다.

이런 공무집행 속에 무엇인들 제대로 진행될까  특히 제천시는 환경법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제천시 송학면 도화리 소재 D환경은 수년째 건축폐기물을 수집, 파쇄 하여 인근 농지에 수 만 톤을 적치해 놓고 “배 째라!” 하고 계속 버티고 있으며, 제천시 봉양읍 일원에는 건축폐기물 수십 톤이 하천부지위에 나뒹굴고 있어도 이번에는 제천시가 “배 째라!”하고 눈도 깜짝 않고 있고,

제천시 봉양읍 장평리에는 3000여 평 되는 주차장 부지위에 주차되어있어야 할 차량은 한 대도 없고 토석만 수 만톤 적치되어 있다. 바람이 불면 먼지가 비산하여 그곳 주민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D환경 순환골재가 적치된 곳에도 역시 먼지와 침출수가 흘러 그곳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피해지역 주민들에 따르면 저녁에는 시커먼 연기와 함께 악취가 나서 고통을 당할 때도 있다고 했다. 시청관계자에게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권위주위적인 말대꾸로 원인을 희석시키기 일쑤고, 시정이 빛 좋은 개살구로 변해가고 있다.

시장이 뉴 새마을 운동이라는 구호아래 처음은 한번 해보는 것 같더니만 구태를 답습하는 모양새가 오히려 시민을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 이런 작태가 시작되어도 시청 어느 공무원하나 책임지는 사람 없고 문책당한사람도 역시 없다.

가제는 게편이라 그런지 처음에는 몇 명 전보되고 공무기강을 잡는 척하더니 이제는 그마저 청풍호 속으로 잠수해 버리고 아예 없다. 살판난 것은 제천시 공무원이고 이 불경기에 죽을 판 난 것은 시민이다. 청풍명월이란 명언이 이제 폐기물 더미 속에 묻혀 서서히 장막을 내리는 안타까운 현실이 제천시에 도래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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