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호로 중소기업 지키기
편집부 | 입력 : 2015/09/07 [18:14]
[내외신문=김준성 부국장] 300만개가 넘는 한국의 중소기업 시장에서의 기술을 자기 회사의 것으로 지키다가 대기업의 기술 탈취로 소송에 휘말린 뒤 이를 찾으려고 13년간 목도한 경우를 보게 된다. 변호사 비용을 말고도, 13년간 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이 수억원에서 많게는 수십억원이 들어간다. 그래서 기업은 시간을 이런 소송에 낭비하다가 표류하거나, 어려운 곤경에 처하는 가를 보게 된다. 이러한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기술을 잘 키우고 지켜주는 것이 정치인이 할 일이 아닌가싶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원모임으로 을지로 위원회는 부당한 힘으로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특허 기술을 가져갔다가 안돌려 주는 일을 방어하기위한 정치적 노력을 확대한다고 한다. 8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당면한 기술 보호 시스템을 보다 합리적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가운 일이다. 중소기업 특허만도 50만개 이상을 가진 중국은 이미 이 분야에 눈을 부릅뜨고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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