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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당업무처리 ‘기술신용평가사’ 적발

- ▲예상 신용등급 제공,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 ▲자격증 부당이용 및 허위기재 

하상기 기자 | 기사입력 2023/04/20 [08:25]

금감원, 부당업무처리 ‘기술신용평가사’ 적발

- ▲예상 신용등급 제공, ▲관대한 평가결과 암시·약속, ▲자격증 부당이용 및 허위기재 

하상기 기자 | 입력 : 2023/04/20 [08:25]

▲ 금융감독원 표지석     ©내외신문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기술신용평가회사(TCB)들이 기업 신용등급을 부당하게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9기술신용평가회사 검사결과(잠정) 및 향후 계획발표에 따르면 기술신용평가회사에 대한 부당업무 처리 제보가 접수됨에 따라 하반기부터 5곳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 중 1곳에 대해 지난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종 제재 수위는 금융위 판단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나머지 4곳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제재 등 후속 조치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기술신용평가회사는 기업이 보유한 기술력에 대한 신용평가를 시중은행에 제공하는 기관이다. 은행들은 이 평가서를 바탕으로 담보나 보증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행한다.

 

그러나 금감원 검사 결과 기술신용평가회사들은 최종 기술신용평가서 발급 전 미리 평가의뢰자(은행)에게 예상되는 신용등급 정보를 제공한 것이 적발됐다.

 

또 영업 과정에서 평가의뢰자(은행)와 대출이 가능한 평가 등급을 사전 협의했으며 평가대상 업체에 기술 전문인력이 없음에도 다른 자격증을 이용하거나 전문인력이 존재하는 것으로 허위로 기재한 사례도 있었다.

 

금감원은 "검사 결과 확인된 기술신용평가회사의 위법·부당 행위에 대해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건전한 신용평가질서 확립을 위한 업계 자정 노력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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