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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통일 30년, 극우 정당의 부상과 정치적 분열

독일 통일 30년, 여전히 남아있는 경제적 격차와 정치적 분열

동독의 경제적 고립과 인구 유출

난민 정책과 주택 문제로 인한 갈등

전용욱 기자 | 기사입력 2024/10/03 [09:56]

독일통일 30년, 극우 정당의 부상과 정치적 분열

독일 통일 30년, 여전히 남아있는 경제적 격차와 정치적 분열

동독의 경제적 고립과 인구 유출

난민 정책과 주택 문제로 인한 갈등

전용욱 기자 | 입력 : 2024/10/03 [09:56]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독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와 정치적 분열은 여전히 뚜렷하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여전히 서독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통일이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던 변화에 대한 실망과 고립감을 느끼고 있다.

 

동독의 경제적 상황은 통일 이후 계속해서 주요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경제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동독의 1인당 GDP는 여전히 서독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이 격차는 지난 30년 동안 10%밖에 개선되지 않았다. 그 결과, 동독의 젊은 인재들이 서독으로 떠나고 있으며, 이는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경제적 활력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의 이탈은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더욱 큰 불만을 일으키고 있다. 이들은 독일 연방정부가 여전히 서독의 경제적 요구에 집중하고 있으며, 자신들의 고충이 간과되고 있다고 느낀다. 동독 주민들은 자신들이 여전히 '2등 시민'으로 취급받고 있다고 생각하며, 이러한 고립감은 통일 이후에도 점차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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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이 통일된 지 30년이 넘었지만, 동서독 간의 경제적 격차와 정치적 분열은 여전히 뚜렷하다. 통일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독은 여전히 서독에 비해 뒤처져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통일이 가져올 것이라 기대했던 변화에 대한 실망과 고립감은 한국과 북한이 통일했을때나 기타 연대했을때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사진=픽사베이)

 

경제적 및 사회적 소외감이 동독 내에서 극우 정치 세력의 부상을 불러일으켰다. 극우 포퓰리즘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당(AfD)'은 동독 지역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2024년 유럽연합 선거에서 AfD는 독일에서 두 번째로 큰 정당으로 부상했으며,특히 동독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이 정당은 반이민 정책과 무슬림 이민 반대를 내세워 동독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는 동서독 간의 정치적 분열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AfD의 부상은 독일 정치의 양극화를 상징한다.

 

서독 지역에서는 여전히 기독교민주연합(CDU)과 같은 주류 정당들이 강세를 보이는 반면, 동독에서는 AfD가 주요 정치 세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정치적 분열은 독일 통일이 정치적 통합을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며, 장기적으로 독일의 통합 프로젝트에 대한 회의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독일로 유입된 난민들은 동독의 사회적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2015년 이후 약 250만 명의 난민이 독일에 들어오면서 동독 지역의 주택 시장에 추가적인 압박이 가해졌으며, 이로 인해 임대료가 급등했다. 동독 주민들은 난민을 자신들의 자원을 경쟁하는 존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사회 내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의 난민 정책은 서독 중심으로 결정되었으며, 이로 인해 동독 주민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주택 부족 문제는 심각한 상황으로, 독일 전역에서 약 80만 채의 아파트가 부족한 상태다. 이는 특히 동독 지역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많은 주민들이 안정적인 주거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존재하는 문화적, 심리적 분리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독일 주민의 78%가 동서독 간에 문화적 및 심리적 분리가 존재한다고 응답했다. 서독 주민들은 동독 주민들의 경험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동독 주민들은 서독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무시한다고 느끼고 있다.

 

이러한 문화적 분리는 통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독일 사회의 통합을 방해하고 있다. 동독 주민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경제적, 사회적 문제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고 느끼며, 이로 인해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통일 30년이 지난 지금도 동서독 간의 신뢰는 여전히 부족한 상태다.

 

독일의 경험은 통일을 앞둔 다른 나라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제공한다. 특히 한반도의 경우, 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남북한 간의 경제적 격차는 독일의 동서독 간 격차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북한의 1인당 GDP는 한국의 약 3.4%에 불과하며, 이는 동독이 통일 당시 서독과 비교해 32%였던 것보다 훨씬 큰 차이다.

 

이러한 경제적 격차와 함께 문화적, 이념적 차이 역시 통일 과정에서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 독일의 사례처럼, 북한 주민들은 통일 이후 '2등 시민'으로 취급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낄 수 있으며, 이러한 문화적, 심리적 분리를 극복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결국에 귀결 되는 것은 독일의 통일 경험은 경고의 메시지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함께 한다.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많은 진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존재하는 정치적, 문화적 분열은 진정한 통합의 어려움을 시사한다. 한반도 역시 통일 이후에도 많은 도전 과제를 마주할 것이며, 독일의 경험은 한국에게는 시사한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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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
시민포털지원센터 이사
월간 기후변화 기자
내외신문 전북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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