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이태원 참사 관련한 법원의 선고에 대해 "진짜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는 선고가 있었다"며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을 분명하게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법원의 선고 판결 이유는 명확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의무를 다했으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인재라는 것"인데 "지금 이임재 전 서울용산경찰서장은 1심에서 금고 3년을 선고 받아서 그 책임을 확정했고, 용산구청장은 행정 책임자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가 났다"고 밝혔다.

이어 "문제는 이런 말단 책임자들의 문제가 아니고, 국민들 백 수십 명이 사망 했는데, 과연 책임지는 단위가 이런 경찰서장·구청장 수준에서 논의 되어야 하느냐는 것으로 진짜 책임져야 될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과연 규명되고 있느냐는 점에 대해서 국민들은 공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실상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책임도 분명하게 물어야 될 것이며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하며 수백,수십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건의 책임이 고작 경찰서장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금 경제가 아주 나쁜 상황으로 특히 서민 경제가 심각하고 민생이 위기를 겪고 있고, 이 중에서 특히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심각하게 늘고 있으며 건설 시장도 침체되고 있다"고 말하며 "이 결과로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위험성이 극히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제가 어려운 여파로 연체율이 치솟고 있어서 혹시나 만에 하나, 뱅크런 가능성도 고려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인 예방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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