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태수 기자

일본에서 한국은 끝났다라는 주장이 제기 되고 있다.한국 경제가 '피크 코리아'에 도달했다는 주장이다.일본이 지적한 이 개념은 한국이 더 이상 고성장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에 처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한국 경제가 맞이한 위기와 그 배경, 그리고 회복 가능성에 대해 특히 가계 부채와 자영업자들의 소득 감소는 경제 전반에 걸친 구조적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말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가계 부채는 2,0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의 경우 매출 감소로 인해 이자 상환 능력이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는 내수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한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이들의 어려움은 곧 한국 경제 전체의 어려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가계 부채 문제와 자영업자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문제에 국한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걸친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짐에 따라 자영업자들은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내수 경기가 위축되고 있다. 또한 가계 부채 증가로 인해 개인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이는 곧 자영업자의 매출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인구 구조의 변화라는 또 다른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해 노동 인구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의 가장 큰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노동 인구 감소는 경제 성장에 필요한 노동 투입을 줄이고, 이는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인구 구조 변화는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장기적인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실질 성장률보다 낮아지는 현상은 우려할 만한 문제다. 잠재 성장률은 경제가 자원을 최대한 활용할 때 도달할 수 있는 성장률을 의미하는데, 실질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보다 낮다는 것은 경제가 본래의 성장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크 코리아'라는 개념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피크 코리아'라는 개념은 한국이 더 이상 고성장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인구 구조 변화와 경제적 불확실성, 그리고 가계 부채와 자영업자의 위기와 같은 구조적 문제들이 맞물리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분석은 총요소 생산성은 노동, 자본, 기술 등 모든 생산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생산성을 의미하며, 이를 높이는 것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핵심 과제인데 이를 위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을 확대하고, 미래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내용도 덧 붙였다.

덧붙여 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당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며, 이를 통해 경제 성장의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교육 예산을 늘려 고급 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은 '피크 코리아'를 넘어 두 번째 도약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경제 회복에 대한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다. 2024년 경제 회복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단기적인 성장률 증가는 실제 경제 회복을 반영하지 않을 수 있다. 2023년과 2024년의 평균 성장률은 여전히 1.9%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저성장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을 뒷받침한다.

여기에 한국 경제가 직면한 또 다른 문제는 부동산 PF 부실 문제도 지적했다. 건설업체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이어가고 있지만, 분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대출 상환 능력을 상실하고 있고,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문제로 발전하고 있으며, 한국 경제의 약한 고리로 작용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부채 문제와 부동산 PF 부실 문제는 서로 얽혀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이 주장하는 '피크 코리아'라는 개념이 한국 경제에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전략적 대응은 여전히 가능하고 한국의 저력은 넘친다. 총요소 생산성 향상과 연구개발 투자, 그리고 생산성 유지 및 향상을 위한 교육 투자 등을 통해 한국은 다시 한번 경제 회복의 기회를 찾을 수 있고 여러분야에서 힘을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