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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쪽에서 강제로 이룬 협상을 늑약이라 한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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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한쪽에서 강제로 이룬 협상을 늑약이라 한다.

편집부 | 기사입력 2016/10/25 [09:51]

[칼럼]한쪽에서 강제로 이룬 협상을 늑약이라 한다.

편집부 | 입력 : 2016/10/25 [09:51]



[내외신문=김홍일 기자] 가깝고도 먼나라 일본이 위안부 문제를 합의하면서 10억엔, 우리돈 100억원 가량을 한국이 설립하는 재단에 내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이 돈도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소녀상을 이전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 참으로 안타갑다.



 

누구를 위한 합의인가 일본 앞에서는 언재나 굴욕적인 합의를 하는 이유가 친 일본 정서인가 아니면 개개인의 이익을 위함인가. 또는 성취감 때문인가 언론인으로 이해가 불가해진다.

 


지난 2015년 12월 28일 위안부 협의를 끝내고 기자들 앞에 선 윤병세 장관. 소녀상에 대해 한국 정부로서도 가능한 대응 방향에 대해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해 적절히 해결 되도록 노력한다. 라고 말한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설치한 소녀상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던 외교부의 입장이 하루만에 돌변했다.

이와 관련해 아사히신문은 오늘, '일본이 10억엔을 출자하는 조건으로 소녀상 이전을 주장했고 한국으로부터 내락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정부는 돈을 신으로 모시는 위정자들이 돈이면 무슨 일이든 다 해결 할 수 있다고 믿는다는 데서 나온 결과는 늘 그랬듯이 국민의뜻과 다른 것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최선이엇다고 온통 자신들의 목소리로 채워놓고 보리를 콩으로 선전 하는데 드는돈은?뭇지마돈?이다. 이런식의 방법으로 몰고가다보면 그 끝은?언제나 시간으로 덥어버리곤 했다.


또한 정부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을 재촉하며 올바른 역사관 확립은 사명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할머니들께서는 드러내기 힘든 위안부?라는 고통은 한 개인을 넘어 한 나라의 치욕적인 역사의 한 장면이다. 그런 한을 달래고 치유하고 명예를 회복해주겠다고 말했던 국가의 노력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항시 시간 없다 인원 없다며?시민의 세금으로 녹을 받는 공무원이 시민을 방폐삼아?현장에는 없고, 피맺힌 당사자들과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시민단체는 그 많은 세월동안 당사자분들과 세계 각국을 다니며 일본의 만행을 귀탄 해달라고 호소 했다.


말도 안 통하는 타국에서 개인의 명예라고 하기에는 너무큰 외침이라서 이것은 국격을 회복 하는 큰 발 거름으로 반백년을 외처는데 이것은 합의가 아니라 용서를 빌어야 하며 일본이 요구 할 것은 하나도 없다. 이것이 일본이 선택할 공간이다.


 


그러매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위정자들은 대한민국의 혼을?세번째 죽였으며 위안부 할머니들에게는 조국이 두 번씩이나 버린 합의를 한 것이다.

 


요미우리신문도 일본 정부가 10억엔을 내기 전에 소녀상 철거를 당당히 요청했고 한국 정부도 이해를 나타냈다고 전했다. 누가 과연 이해 했단 말인가.

 

한 관련공무원이 말이다."그러면서 소녀상이 철거되지 않으면 10억엔을 못준다. 이것이군요. 그리고 그 돈이 갈 곳은 재단법인이고요 할머니들께서는 시간이 없고요." 기가 막히는 말이다.



우리는 외 일본에게 이런 치욕을 당해야 하며 국가는 청치를 위한 합의를 서두르는지.?일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위정자들은 무슨생각으로 정치를 하는지?국가관이 있기나 하는지 참으로 걱정되고 답답하다.?

1905년을사늑약체결 조약은 서로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진 협상을 조약 이라하고, 한쪽에서 강제로 이룬 협상을 늑약이라고 합니다.


첫번째는 늑약을 잠시보자. 1965년 한·일협정 후 국교를 재개했다.
그런데 무려 35년간 강점당한 한국에는 무상 3억달러를 그것도 ‘배상’이란 이름도 못 부치고 ‘경제협력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받았다. 그리고 그 한·일 협정에는 평화선(어족자원보호선) 철폐, 독도문제 회피(독도 폭파 희망 피력 등), 징용·징병·정신대·원폭 피해자 보상 회피, 징용·징병자의 강제 저축금 반환 불 청구, 문화재 반환 포기, 재일동포 법적 지위 보장 포기 등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국익 손실을 내면서 대부분 일본 쪽 주장대로 협정에 서명했다.


누가 봐도 참담하다.
차쯤 숨겨진 이유는 밝혀진 것이다.

2015.12.28 위안부 합의는 굴복 합의이다.

[출처] CIA보고서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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