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지난해 실손의료보험은 1조53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손해율은 101.3%로 전년 113.1% 대비 11.8%포인트(p) 감소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18일 '2022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발표에 따르면 작년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조5300억원으로 적자이나 전년(-2조8600억원)보다 1조3300억원 개선됐다고 밝혔다.
생명보험회사는 2021년 1700억원 적자에서 600억원 흑자로 전환돼 2300억원, 손해보험회사는 2조6900억원 적자에서 1조5900억원 적자로 1조1000억원 개선됐다.
지난해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1.3%로 전년 113.1% 대비 11.8%p 감소했다. 생보사는 2021년 94.0%에서 2022년 84.7%로 9.3%p 떨어졌고 손보사는 117.2%에서 104.8%로 12.4%p 감소해 손해율은 보험료수익 증가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율(실제사업비/보험료수익)은 10.3%로 전년 11.4%와 비교해 1.1%p 줄었다.
지난해 보유계약은 3565만건으로 전년말 3550만건보다 15만건(0.4%) 늘며 지속적인 증가세를 유지했다. 보험료수익(매출액)은 13조2000억원으로 전년 11조6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13.3%) 늘었다.
금감원은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 우려가 있는 주요 비급여 진료 항목에 대해 실손보험 보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기존 1~3세대 실손 가입자가 4세대로 갈아타면 50% 보험료 할인 혜택 기간을 연장하는 등 4세대 전환 유인을 추가 제공하고, 보험사의 온라인 계약 전환 시스템 구축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개인·단체실손 중지제도 정착과 소비자 보호, 보험금 누수 방지를 강화한다.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청구 건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심사해 보험금 누수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실손 적자가 지속 중이나 발생손해액에 비해 보험료수익이 더 크게 증가하여 보험손익 및 손해율은 전년 대비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손해율 악화요인 등을 분석·관리하여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감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