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인천연합] 해양수산부가 추진하는 인천내항(1·8부두) 재개발 사업이 수익성과 공공성을 모두 확보하는 항만재개발로 이어질 수 있을까?

해수부가 내놓은 기본 방향을 놓고 보면 거리가 멀다. 특히 해수부가 항만재개발이라는 취지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영종도 ‘드림아일랜드’ 사업계획과 비교하면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은 허접하기만 하다.

해수부는 인천내항과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등 2곳을 항만재개발 대상지로 선정해 개발사업을 추진해 왔다.

지역별 여건에 맞는 추진방향으로 중앙과 지역의 유기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해 지역 사회에서 항만재개발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해수부의 방침이다.

하지만 해수부가 5일 발표한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에 들어서는 드림아일랜드 사업계획과 이에 앞서 지난 4일 밝힌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계획의 기본방향을 놓고 보면 지역별 특성을 고려했다기보다는 개발사업이 쉬운 쪽으로 치중한 것으로 분석된다.

해수부는 인천시 중구 중산동 일원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316만㎡)에 들어서는 ‘드림아일랜드’가 대규모 국제 종합관광·레저허브로 개발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총 사업비 2조400억원의 민간자본을 투입해 2020년까지 워터파크 및 아쿠아리움을 비롯해 특급호텔과 복합쇼핑몰, 마리나리조트, 테마공원, 골프장 등이 들어설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 사업을 통해 1만8천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약 27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볼 것으로 해수부는 전망했다.

해수부는 5일 제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뼈대로 하는 드림아일랜드 개발계획을 보고했고, 정부는 이 계획을 내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중심 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국내 항만재개발 사상 최초의 민간제안 사업으로 서울 여의도의 1.1배에 달하는 대규모 부지에 진행되는 드림아일랜드 개발사업은 지난해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가 맡는다. 사업시행자는 선투자를 통해 부지를 조성한 뒤 정부로부터 투자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받아 개발·운영·분양해 투자비를 회수하는 방식이다.

토지가격은 부지조성공사 준공시점의 감정평가로 결정된다. 부지의 46.5%는 국가소유로 교육연구시설부지, 스포츠테마공원부지, 유보지 등 공공시설로 남는다. 사업비는 부지조성공사에 3천700억원, 건축 및 상부시설에 1조6천7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사업대상지와 연접해 416만㎡의 준설토 투기장이 2020년 조성되고, 2단계 개발에 들어갈 경우 향후 여의도 면적의 2배가 넘는 대규모 드림아일랜드로 도약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협상절차를 서둘러 마쳐 조기에 사업이 착수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2월 중 ㈜세계한상드림아일랜드와 실무협상을 개시해 상반기까지 협약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사업계획 고시 및 실시계획 승인 등 법적 절차를 완료하고 하반기에 본격 사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에 기반시설 신설에 따른 재정지원 방안 검토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청했고, 국토교통부에는 고속도로 접속 IC 신설과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한 철도역사 시설 등 행정적 지원을 의뢰했다.

이에 반해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계획은 친환경 워터프론트 조성과 공원 및 광장 계획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특히 수익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극히 작다. 다목적 행사장, 소규모 상가 및 푸드코트, 카페테리어, 키즈랜드, 소호 갤러리 및 공방 등 유치시설은 전체 면적의 20.9%에 불과하다. 영종도 드림아일랜드의 수익시설이 53.5%인 것에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여기에 해수부는 수변공간에 과도한 유치시설이 들어설 경우 공익적 친수공간 제공에 제약이 있다고 판단했다. 결국 공익성에만 쏠린 항만재개발 계획을 내놓은 셈이다.

이에 대해 (사)인천내항살리기 시민연합 관계자는 “해수부는 인천내항 전체에 대한 기능재배치 등 근본적인 항만재개발에 대한 기본구상도 하지 않은 채 1·8부두에 국한된 어설픈 개발계획을 내놓았다”며 “해수부가 인천내항 재개발 사업과 상충되는 영종도 준설토 투기장 개발계획을 통해 땅장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천신문=정민교 기자] 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