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인천연합]“비교 표준지는 인천 중구에서 제시해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영종 미개발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매겼던 감정평가사 측의 말이다. 중구는 2013년도 중산동 석화산 자락인 1216-××일대 임야의 개별공시지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표준지를 느닷없이 바꿨다.

중구는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표준지를 중산동 산 210-7(개별공시지가 ㎡당 6만5천원)로 정해 놓고 이곳 임야의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왔다. 하지만 중구는 표준지를 별안간 4㎞ 떨어진 백운산 자락인 운남동 474-17로 옮겼다. 이 표준지는 2008년 사용승인이 떨어진 제1종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선 곳으로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가 ㎡당 55만원(2012년도는 62만원)이었다.

표준지 선정 원칙이 철저히 무시된 것이다. 표준지 선정은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근처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을 때에는 인근 지역과 비슷한 특성을 갖는 유사가격권의 표준지를 선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비싼 값의 땅을 표준지로 정하다보니 중산동 이 임야들의 개별공시지가도 덩달아 치솟았다. 656㎡규모의 필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9만2천300원에서 54만8천원으로 뛰었고, 또다른 539㎡크기의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역시 9만2천300원에서 55만원으로 치솟았다. 600%가량이 한순간에 뛴 셈이다.

더욱 황당한 일은 같은 개발단지 안의 임야인데도 어떤 땅은 개별공시지가가 천정부지로 올랐고, 어떤 땅은 그대로라는 것이다. 개발단지 안 임야(1천574㎡)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9만2천300원으로 2012년도이나 2013년도에 똑같았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엉망진창으로 이뤄진 것은 같은 미개발지인 운남동도 마찬가지다. 운남동 476-××인 임야 임야 656㎡의 2013년도 개별공시지가는 ㎡당 49만9천원으로 매겨졌다. 인근의 단독주택이 들어선 476-××의 대지(712㎡)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48만9천원으로 임야보다 오히려 낮다.

지목변경에 따라 개발부담금과 취·등록세를 내 사용수익이 가능한 대지(종전은 임야)가 개발을 위해 터닦기만 해놓은 임야보다 싸게 산정된 것이다.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결국 개별공시지가를 올린 땅을 담보로 더 많은 대출금을 노리거나 터를 닦은 개발 대상지를 높은 가격에 분양하기 위한 기획부동산의 농간에 행정기관인 중구가 힘을 보태준 꼴이다.

실제 같은 미개발지인 운북동 767-×개발단지에서 발생했다. 개발지 안의 논(6천888㎡)의 ㎡당 개별공시지가는 2013년 24만4천원으로 2012년 25만3천원에 비해 1만원이 떨어졌다.

하지만 같은 개발단지의 임야(552㎡)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50만원으로 급등했다. 2012년 개별공시지가가 6만4천900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무려 770%나 오른 것이다. 건축물이 들어선 같은 개발단지 안 인근 771-××의 대지(626㎡)의 개별공시지가는 2012년 ㎡당 48만8천원에서 2013년 47만원으로 되레 떨어졌다.

중구의 개별공시지가가 형평성을 잃은 채 제멋대로 산정되자 일부 토지주는 개별공시지가 결정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갔다. 운남·운북·중산동 등 영종 미개발지의 관리권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넘겨받은 중구의 개별공시지가 산정이 중구난방이다.

[인천신문=박정환 기자] 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