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러, 나진-하산 철도·항만에 포스코·현대상선 등 참여
편집부 | 입력 : 2013/11/15 [10:12]
[내외신문=온라인디지털팀] 러시아 철도공사의 나진-하산 철도 운영 및 나진지역 항만 개발사업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러시아의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주 등 한·러 간 조선분야 협력도 추진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방한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청와대에서 정상회담과 협정서명식을 갖고 이 같은 양국 협력방안에 합의했다.
양 정상은 지난 9월 러시아에서 가진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조기 추진사업과 중장기 추진사업을 구분해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조기 추진사업과 관련해서는 나진-하산 철도 운영 및 나진지역 항만 개발사업에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이 지분 및 운영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나진-하산 물류협력사업과 관련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는 남·북·러 3각사업의 시범사업 성격으로, 내년 상반기에 실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지분 참여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조선분야와 관련해서는 러시아가 추진 중인 LNG프로젝트와 관련해 우리 측 기술이전을 조건으로 13척 이상의 LNG 운반선 수주를 추진키로 했다. 러시아는 자국 내 조선소 육성을 위한 기술이전을 받고 우리는 운반선을 수주함으로써 양측이 서로 원하는 부분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금융부문과 관련해서는 양국 금융기관이 3중 공동 투자체계를 구축해 우리 기업의 러시아 시장 참여에 필요한 금융지원 기반을 조성키로 했다.
수출입은행과 러시아 대외경제개발은행 10억달러 규모 공동 플랫폼 구축, 한국투자공사(KIC)와 러시아 직접투자기금 간 5억달러 규모 공동 투자플랫폼 구축, 수은과 스베르방크 간 15억달러 규모 중장기 신용공여한도 확대 등이 골자다.
중장기 추진사업과 관련해 양 정상은 북극항로 이용 및 러시아 극동지역 항만개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러시아 교통부와 극동지역 항만개발 MOU 체결을 추진해 항만개발 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북극항로의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해빙 가속화 및 고유가 지속으로 인해 수에즈운하의 대체항로로 부상 중이며 수에즈항로보다 통상 이동기간이 10일 정도 축소된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또 교통관련 장관 회의를 정례화하고 철도분야 협력을 강화하는 철도협력 MOU와 교통협력 MOU도 체결했다.
에너지분야와 관련, 가스관 연결사업(파이프라인천연가스·PNG)은 북한 변수 등 현 제반여건을 검토하면서 중장기적으로 협의해나가기로 했다. 남·북·러 전력망 연계사업의 경우 양국 전력회사가 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LG CNS와 헤벨, 아벨라 솔라 등 3사가 추진하는 러시아 태양광발전소 건설사업과 관련한 MOU도 이번 푸틴 대통령의 방문을 계기로 체결됐다.
양측은 또 첨단기술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러시아 스콜코보 혁신연구단지에 한·러 혁신거점센터를 구축키로 하고 보건의료의 체계적인 협력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러시아 보건부 간 MOU 체결도 추진키로 했다.
러시아 연해주와 추진 중인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을 러시아 전체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한·러 경제협력 로드맵 작성을 위한 공동연구도 추진키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정치·안보분야와 관련해 전략적 소통과 호혜적인 실질협력을 증진시켜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발전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양 정상 간 정례적인 상호방문과 한·러 최고위급 및 고위급 정치·안보 대화를 강화하기로 했으며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러시아연방 안보회의 및 외교부 간 정례대화 등을 통해 협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북핵문제와 관련해 양측은 국제사회의 요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반하는 평양의 독자적인 핵·미사일 능력 구축 노선을 용인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아울러 6자회담 참가국들과 공동으로 회담 재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에 대해 공감을 표하면서 한반도 신뢰 구축 노력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혔다.
일본의 과거사문제와 관련, 양측은 최근 역사퇴행적 언동으로 인해 동북아지역의 협력 잠재력이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고 신뢰 강화와 긴장 완화를 통해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안보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했다. 또 박 대통령이 내세운 동북아 평화협력구상을 위한 협력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 밖에 양측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일반여권 소지자에게 두 달간 무비자 입·출국을 허용하는 일반여권 사증면제협정을 맺고 문화교류를 위한 문화원 설립협정도 체결했다.
[우리일보 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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