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하상기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31일 오후 상의회관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을 초청해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김 청장은 대한·서울상의 회장단과의 만남에서 향후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코로나19(COVID-19)와 집중호우 피해 중소기업을 위한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을 비롯해 박학규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SV위원장, 한용빈 현대자동차 부사장, 하범종 LG 사장, 이동우 롯데지주 부회장, 권혁웅 한화 사장, 이윤철 울산상의 회장, 이두영 청주상의 회장,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 등 대한·서울상의 회장단 15명이 참석했다.

이어 김 청장은 "우리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세무조사 규모를 감축하겠다"면서 "조사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기조사 비중을 늘리겠으며, 영세납세자에 대한 간편조사 조사시기 선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또 "우리 경제가 역동성을 회복하고 새롭게 재도약할 수 있도록 반도체 등 초격차 전략기술산업에 대한 전용상담시스템 구축, R&D(연구개발)세액공제 우선 심사 등 세정 지원을 확대하겠다"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워하는 세액·공제 감면, 가업승계 세무문제를 사전에 해소하기 위해 세무컨설팅 제도를 확대·개편하겠다"고 전했다.

중소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 및 집중호우 피해 관련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신고내용 확인 면제 등 전방위적인 세정 지원을 시행하겠다"고 함께 언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상의 회장단은 복합위기 대응 및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10대 세정·세제 개선과제를 건의했다.

△가업승계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확대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상 우대 △사전심사제도 활용애로 △정기 세무조사 사전 통지기간 확대 및 조사기간 단축 △법인세 분납기한 조정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 홍보 활성화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심판·판례와 배치되는 해석사례 정비 △과세품질 제고방안 마련 △사업재편 세정지원 확대 등이다.

김풍호 광주하남상의 회장은 "정부가 지난해 장수기업 육성을 위해 가업승계 상속세 연부연납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면서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업승계 증여세도 상속세와 같이 분할납부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국세청이 될 수 있도록 직접 민생현장을 찾아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국민의 관점에서 내실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