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함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범위에 강도강간미수죄를 추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좀 더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하였다.?

이정심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장은 “이번 개정안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간을 재범 위험성 여부 등에 따라 30년까지 확대함으로써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와 우편고지제도 및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 아동·청소년 성보호제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개선안 관련 질의 응답 정리.

Q1.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란?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을 운영 또는 취업하려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06.6월 도입하여 ’08.2월부터 취업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으며, ‘10.4월부터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외에 성인대상 성범죄자를 추가하여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취업이 제한되는 아동·청소년관련 기관으로는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학원 등 전국적으로 52만여 개소가 있습니다.

Q2. 취업제한 기간을 30년의 범위에서 어떤 기준으로 차등하는 건가요?법원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고형량을 기준으로 30년의 범위내에서 차등 선고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