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동남경찰서 수신성남파출소, 경위 윤정원)

최근 경찰청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대상 현황’에 따르면 신상정보 공개 성범죄자 수는 2011년 3093명에서 2013년 1만240명으로 증가했으며, 지난해 말에는 2만7886명까지 급증했다고 한다.

이처럼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성범죄의 처벌수위를 강화하고 심지어 신강까지 공개하고 있지만 해마다 성범죄자의 수는 늘어가고 있다. 법원에서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를 선고받은 성범죄자는 2013년 4853명에서 2014년 7931명, 지난해는 9715명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성범죄자가 법원에서 유죄판결을 받으면 현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관서에 신상정보를 제출해야 하고, 성범자의 정보는 ‘성범죄자 알림e’ 등을 통해 사회에 공개된다.

게다가 경찰에 의해 성범죄자들은 6개월마다 이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는 식으로 20년간 관리되어지는데 이는 재범률이 높은 성범죄자들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이다. 하지만 신상이 공개된 성범죄자가 5년 사이 9배나 늘어난 추세다.

문제는 관리 대상 성범죄자가 증가함에 따라 경찰의 관리영역을 임의로 벗어나는 경우도 한 해 100여 건씩 발생하고 있으며,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성범죄자도 지난 2014년에는 184명에서 지난해에는 164명으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소재 파악에 어려움이 많은 현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동안 성범죄가 증가하면서 많은 피해자가 몸과 마음에 커다란 상처를 입었는가 하면, 목숨까지도 잃었다. 이렇게 큰 피해를 야기하는 악질 성범죄자의 관리시스템을 손질하는 것이다.

따라서 소재불명인 성범죄자를 신속히 검거해 보다 더 강력한 처벌의지를 보여 늘어나는 신상공개 대상자를 보다 더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인력 증원이 최우선적인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