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서북경찰서 직산파출소 순경 박성용)

최근 스마트폰이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학교 내에서도 물리적인 폭행보다 SNS나 메신저, 카카오톡 등을 통한 사이버상에서 괴롭히는 사이버 학교폭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교육부의 최근 4년(2012~2015)간 학교폭력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전체 학교폭력은 2012년은 2만4709건에서 2015년은 1만9968건으로 감소한 반면 사이버 학교폭력은 2012년 900건에서 2015년은 1462건으로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과 제도, 사회적 인식은 사이버 폭력의 진화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단체채팅방에 자신만 빼거나 초대해 놓고 투명인간처럼 무시하는 경우 피해학생은 사이버상에서 따돌림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에 대한 언급이 없고, 물리적인 따돌림이 없었다면 학교폭력이라고 할 수 없어 처벌을 한다거나 적용할 학교의 규정이 없다고 한다.

시민사회단체는 청소년 보호캠페인을 벌이고, 경찰은 전담경찰관을 배치하는 등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등 많은 예산을 쏟아 붓고 있으나 현재 실행중인 제도로는 실질적인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장치로는 부족한 듯하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사이버 폭력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전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에서도 전시행정 차원의 예방대책 및 제도 보다 사회적 차원의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 바로사용하기 교육 강화와 같은 근본적인 예방대책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