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관리하고 있는 50MW 발전소에서 대기오염물질인 황산화물이 기준치의 2배 이상 초과한데다 지난 4년간 할당배출량보다 10배나 더 배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코에너지가 설치운영 중인 발전시설은 2010년 이후 4년간 7,995톤의 황산화물 배출했다.

28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국감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영순의원은 발전시설에서 황산화물 저감을 위해 설치한 전처리시설이 1년 넘게 제 기능을 못하고 있어 검증되지 않은 시설도입에 대한 책임을 추궁했다.

당초 발전소 설치 당시에는 황산화물 저감시설이 필요 없을 정도로 농도가 높지 않았지만 2008년 대비 작년의 경우 2.3배가 증가하는 등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공사측은 황산화물 저감을 위한 전처리시설을 14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2010년에 착공, 2012년 준공예정이었지만 저감이 제대로 되지 않아 아직까지 준공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주 의원은 “단 6개월 동안의 타당성검토와 2년간의 고민 끝에 얻은 결론이 고작 저감하지 못하는 저감시설”이라며 “4년 동안 기준치를 초과한 8천톤의 황산화물은 대기오염은 물론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미 2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발전시설은 내년 2월까지 저감방안을 찾지 못한다면 조업정지명령을 받게된다. 이 경우 저감시설 설치에 투입된 140억원의 예산을 환경부 예산으로 지급결정된다면 부실공법 도입책임과 혈세낭비 논란이 예상된다.

주 의원은 “도입공법이 국내나 해외에도 대규모 매립시설에 도입된 사례가 없다”며 “지금 보완공사를 하고 있지만 내년 2월까지 제 기능을 못한다면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공사의 전 실장이 대표로 있는 에코에너지와 BTO방식을 통해 발전시설을 기부채납받고 운영권을 에코에너지로 준 후 이에 대한 위탁관리를 수도권매립지가 하도록 했다.

같은 당 소속 김상민 의원은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업체 중 79.1%가 위반경험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별 폐기물반입 위반건수는 서울이 1만8883건으로 가방 많았다. 경기도가 1만7263건에 달하며 위반에 따른 부과금액은 서울, 경기, 인천 순으로 52억원, 24억원, 14억원 순으로 4년간 총 위반금액은 101억원에 이른다.

2010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밝혀진 지자체의 위반건수는 총 1158건으로, 부과수수료만 1억1819만원에 달한다.

김 의원은 또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작년 7월 시행한 드림파크 골프장 개장 준비팀의 전문인력 채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채용 과정에서 학력과 연령에 대한 불합리한 인사 채용 기준에 불합리하다는 것.

매립지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드림파크 골프장 개장 준비팀의 합격자 선발기준에, '동점자 처리 우선' 기준에 '고학력자'와 '연소자'가 포함돼있다. 이같은 조항이 실제 면접 평가에 적용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김 의원은 "이는 학력·연령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며 "불합리한 인사 기준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가 각 공공기관에 하달하는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학력·연령' 등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두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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