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대한지적공사 국정감사에서 5천68억원에 달하는 지적측량 시장에서 민간개방이 6.7%에 불과해,?지적공사의 과도한 독점이?도마에 올랐다.?

28일 지적공사가 윤후덕 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전체 지적측량 시장규모(5천68억원) 중 지적공사가 독점하는 도해지역 측량은 전체의 72%인 3천663억원에 달했다.
 
반면, 민간에 개방된 수치지역 측량은 전체의 28%인 1천404억원에 불과했다.
 
더욱이 민간에 개방된 수치지역 측량 물량(1천404억원) 중에서도 지적공사가 1천063억원을 다시 수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민간 업체가 수주한 금액은 341억원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지적측량시장 5천68억원 중 4천726억원(93.3%)을 지적공사가 싹쓸이한 것이다.
 
앞서 지적측량 분야는 2004년 1월부터 민간업자에게 개방됐다. 하지만 민간업체의 지적측량 실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윤 의원이 지적이다.
 
이에 윤 의원은 아직까지도 민간업자들에게 열려있지 않은 시장인 도시개발사업 등을 개방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의원은 “대한지적공사가 전체 시장의 93.3%를 차지하고 164개 민간업체가 겨우 6.7%만 수주하는 것은 과도한 지적공사의 시장 독점”이라며 “지적측량 시장의 민간참여 범위를 확대해야 하고 특히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지구계 분할 측량 포함)은 민간에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도시개발사업 등의 지구에 대한 지구계 분할과 확정을 같이 할 수 없음으로 인해 사업자들이 이중으로 측량업체를 선택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며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안 되는 실정이므로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지구계 분할 측량은 민간 지적측량업자도 할 수 있게 해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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