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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국감서도 여야간 공방 치열할 듯

편집부 | 기사입력 2013/10/28 [10:39]

후반기 국감서도 여야간 공방 치열할 듯

편집부 | 입력 : 2013/10/28 [10:39]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지난 14일 시작된 박근혜 정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 모드로 돌아섰다. 여야는 저마다 기선제압에 성공해 국감 주도권을 잡았다고 자평하고 있다.

국감이 종반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여야는 추가 성과를 얻기위해 막판 스퍼트에 돌입했다.

여야는 후반기 국감에서 각 상임위별로 종합감사에 들어가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우선 그동안 미진했던 부분이나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 정부가 대책을 제대로 세우고 이행하고 있는지 등을 재확인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여야간 정치적 견해차가 크게 노출되면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번 국감에서 본격 노출된 국정원 대선 트윗글 의혹,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은 물론 4대강 사업,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 후퇴, 국가정보원 개혁,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국가기록원 미이관, 동양그룹 사태 등 그동안 논란이나 쟁점이 됐던 사항들이 집중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당초 다짐했던 민생 국감 보다는 정치공방이 치열한 이른바 '정쟁 국감'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면서도 민생현안을 챙기는데 주력할 방침이다.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이 국감의 초·중반을 장악함에 따라 여론반전을 위해 출구를 찾는데 고심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각종 의혹 제기에 '대선불복'과 '정쟁국감 조장'이라는 프레임을 더욱 공고히 하면서 반전을 꾀하고 경제 위기상황을 돌파하는 민생현안 처리에 초점을 맞춰 정책국감으로 맞서겠다는 전략이다.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방패의 역할을 공고히 하고 민생정책과 생활국감이 되는데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민생국감과 정책국감에 주력해 왔다"며 "그러나 민주당의 대선 한풀이용 정쟁국감으로 인해 국감 본래의 취지가 왜곡·변질돼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을 위해 산적한 민생정책과 민생법안을 논의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며 "당리당략적이고 과거퇴행적인 국감진행 그리고 정쟁과 폭로로 점철된 구태국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국가기관의 불법 대선개입 의혹'과 '박근혜 정부의 공약 후퇴'를 후반기 국정감사의 집중 공략 포인트로 설정했다.

민주당은 전반기 국감에서 국가정보원 등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진실파악과 박근혜 정부의 대선공약 후퇴·파기, 역사교과서로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정체성을 들춰내는 성과를 바탕으로 남은 국감에서도 이와 관련된 추가 의혹을 파헤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 등을 통해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이 폭로한 국정원 수사에 대한 축소·외압 의혹의 진상을 날카롭게 추궁할 계획이다.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개입 의혹도 더 집요하게 파고들 방침이다. 특히 세제개편과 경제민주화 후퇴, 복지 공약의 문제점들을 집중 추궁하고 국민에게 널리 알릴 계획이다.

민병두 전략홍보본부장은 "남은 국감을 통해 현 정권이 대선개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더욱 확인시켜 줄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 제시한 복지관련 공약이 폐기되고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한 비판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후반기 국감에 임하는 여야간 전략이 이처럼 크게 엇갈리며 서로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질 가능성이 커 국감이 마무리 된 후에도 정국은 상당히 냉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때문에 새해 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등 각종 민생법안 처리 또한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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