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2013년 국정감사가 일주일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국감의 초반 성적표는 '정책국감'이 사라진 '구태국감'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다.

박근혜 정부 첫 국정감사도 예년과 달라진게 없었다. 감춰진 권력의 치부를 들춰내고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본연의 역할을 찾아보기 힘들었다.

막말과 권위주의적 행태로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피감기관의 자료 제출 미비와 부실한 답변도 여전했다. 폭발력 있는 이슈가 발굴되지 못해 '한방없는 국감'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정쟁국감'의 모습은 단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논란, 기초연금 논란, 역사교과서 편향 논쟁, 4대강 사업 논란 등 과거 쟁점들이 국감에서도 활용됐다.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의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에 대한 공방이 주를 이뤘다. 교육부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역사교과서 편향 논란에 대해 설전을 벌이는 모습이 연출됐다. 감사원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 감사 결과를 놓고 양보없는 대결을 펼쳤다.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는 NLL(북방한계선) 대화록 폐기 의혹과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사태, 황교안 법무장관의 '삼성 떡값 수수 의혹',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파문 등을 놓고 공방을 펼쳤다. 환노위, 산업위, 기재위 등은 추가 증인 채택을 놓고 입씨름을 벌이다 국감이 한때 파행이 되기도 했다.

복지위는 기초연금 공약후퇴 논란과 함께 복지부가 이틀 전 복지위 여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 자료를 놓고 공방을 벌이다 회의가 한때 정회되기도 했다. 안행위는 '국정원 댓글사건' 은폐·축소 의혹에 대한 김정석 서울경찰청장의 발언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이렇게 여야가 정쟁국감을 이어가는 동안 정국을 뒤흔들만한 한방은 나오지 않았다.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사이버사령부가 지난해 댓글 작업을 하는 등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정도만이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대체로 의혹 제기만 있을 뿐 대안을 제시하는 의원들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나마 내놓은 대안은 현실성이 떨어진 원론적인 해법이 대부분이었다.

기업인 무더기 증인 채택과 증인·참고인에 대한 호통도 여전했다. 시간이 제한된 상황에서 피감기관은 처음으로 600개를 넘어 수박겉핥기 국감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는 분위기다.

특히 여야가 200명에 가까운 경제계 인사들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마구잡이식 논란이 도마에 올랐다. 힘들게 국감장에 나온 증인들에게 의원들은 "질문에 대한 답변은 간단히 하라"며 윽박지르는 호통도 사라지지 않았다.

국감에 임하는 피감기관들의 자세도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의 송곳질문에 피감기관장들은 현안 파악마저 제대로 못해 답변하지 못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의원들의 대안 제시에 대해 "검토해보겠다"라는 식의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하는 상황도 빈발했다.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은 증인선서를 거부해 여당 의원으로부터도 핀잔을 들었다.

자료 제출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각 상임위 의원들은 피감기관에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이같은 부실·맹탕·정쟁속에 여야는 이번주부터 2라운드 국감을 맞아 저마다 승부수 전략에 고심하고 있다.

여야는 저마다 초반 국감에서 기선을 잡았다고 자평하며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과 감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국가정보원 뿐만 아니라 국방부, 국가보훈처까지 대선에 불법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민주주의 위기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사실이 국감을 통해서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야는 2라운드에 돌입하는 국감에서도 초반 기세를 이어가겠다는 심산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의 방패역활과 민생국감을 필승카드로 던지며 기싸움에서 승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전·현정부의 문제점을 전방위로 발굴해 정부여당을 고강도로 압박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을 제대로 알리기 위해 방패의 역할을 공고히 하면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이라는 목표에 더욱 충실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는 '정책국감'으로 야당에 맞대응할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이 대선 불복의 연장선상으로 이용하며 국감을 정쟁의 장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공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에 의한 대선 뒷풀이성 정쟁 국감이 진행되고 있어 심히 유감"이라며 "선거 끝난 지가 언제냐. 대선 뒷풀이에 급급하고 있는 민주당이 이런 자세를 민생으로 돌려야 비로소 정치권이 정상적인 모습을 찾을 수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 5년과 박근혜 정부 8개월의 국정 난맥상을 더욱 더 파헤치겠다며 칼끝을 날카롭게 갈고 있다.

민주당은 초반 국감에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채개입 의혹과 국가보훈처의 대선 개입성 책자배포 등을 성과로 내세우며 막판까지 전·현정부의 국정난맥상을 들춰내는데 사력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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