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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은 왜 5자회담 고수하나?

편집부 | 기사입력 2013/08/28 [11:13]

朴대통령은 왜 5자회담 고수하나?

편집부 | 입력 : 2013/08/28 [11:13]

원내대표 빠지면 국정원만 부각 판단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박근혜 대통령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회담 형식을 두고 한쪽은 단독회담을 또 한쪽은 5자회담을 고수하며 민생을 담보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의 반발과 일주일도 남지 않은 9월 정기국회 파행의 위기에도 불구하고 영수회담의 방식으로 '5자 회담'을 고수하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6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민생회담과 관련해서는 언제든지 여야 지도부와 만나서 논의할 생각이 있다"고 했으나 청와대 측은 이를 "민생과 연계된 5자 회담을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양자회담' 제안에 대해 지난 6일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5자회담을 '역제안'한 입장에서 바뀐 것이 없음을 다시 확인한 것이다.
이처럼 박 대통령이 5자 회담을 고수하는 배경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거론되지만 무엇보다도 양자, 나아가 3자회담을 통해서는 이렇다할 합의를 도출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자칫 하지 않느니만 못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국회문제를 책임지는 여야 원내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양자 회담이나 3자 회담에서는 야당이 총력을 기울이는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박 대통령의 사과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회 차원의 국정원 개혁과 같은 정치 의제만 부각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청와대의 우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박 대통령이 최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을 4·19혁명을 촉발시킨 1960년 3·15 부정선거에 빗대어 공세를 취한데 대해 상당히 불쾌해했고, 이것이 야당에 대한 청와대의 불신을 더욱 깊게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야당과 회동한다면 정기국회에 제출된 민생입법과 내년도 예산안 등의 처리 향방을 논의, 공감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는 생각이며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는 정치이슈는 가급적 대화의 테이블로 올려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청와대의 기류를 보면 박 대통령은 정기국회의 초반공전 등 정국경색이 가팔라질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입장을 쉽게 굽히지 않을 전망이다. 내달 4일부터 여드레간으로 예정된 러시아ㆍ베트남 순방 이후까지의 대치도 청와대는 염두에 두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여기에는 10ㆍ30 재ㆍ보선을 앞두고 야당이 계속 장외로만 돌 수는 없을 거라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조차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과 여야의 회담 형식은 중요하지 않다"고 언급했음에도 '5자회담'이라는 형식을 청와대가 고집하다가 자칫 9월 정기국회에서 야당의 협조를 받지못하는 어려운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야당의 이해와 협조 없이는 어느 법안 하나 통과시키기 어려운 게 국회의 냉엄한 현실이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큰 틀에서 야당에 한발짝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하루속히 정국을 정상화하고 국회를 복원하는 것이 결국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야 대표가 양 당 원내대표로부터 제반 입법과 관련한 권한을 위임받아 '3자 회동'을 하고 이 자리에서 국정원 개혁 문제도 함께 논의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절충안'도 나온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김한길 대표가 당내에서 가지는 '대표성'에 대해 의문을 표시하는 목소리도 있는데다, "국정원 문제는 나와 상관없다"는 박 대통령의 생각이 워낙 분명해 이러한 절충안도 성사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적지 않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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