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자료 사신(제공=금감원)

[내외신문/하상기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5월 31일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관련 간담회를 개최하여 증권사,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와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금투세 시행과 관련하여 개인투자자, 금융투자업계 및 자본시장에 미치는 직‧간접적 영향에 대한 시장 전문가들의 평가와 금투세 시행 여부에 대한 학계의 의견을 직접 들어보고, 향후 우리 자본시장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금감원 금융투자부문 부원장보, 증권사‧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계 관계자, 금융조세 분야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금투세 도입 취지, 과세대상 규모, 자본시장과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 납세 실무 관련 어려움 및 공정경쟁 저해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금투세는 투자성이라는 금융상품 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본이득 간 손익 통산, 손실 이월 공제 허용 등 기존 금융상품 과세체계를 합리화하여 금융투자를 활성화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다.

하지만 최근 제기된 부양가족 인적공제 산정 문제나 펀드 분배금의 배당소득 과세로 인해 사모펀드 투자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점 등은 불합리한 점으로 지적되었다.

참석자들은 주식투자의 기본공제 금액이 높아 과세대상이 일부에 불과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으나, 최근 개인투자자의 주식투자뿐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가 낮은 채권투자도 크게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과세대상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시장 전문가들은 과세대상자 수 등 정량적 부분도 중요하지만 투자자가 느끼는 심리적 영향 등 정성적인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투자자는 미래 투자수익에 대한 기대와 희망으로 자본시장에 참여하는 것인데, 세후 기대수익률 감소는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위축시킬 뿐 아니라 잠재 투자자의 참여를 꺼리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는 자산 규모를 막론하고 모든 투자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이며 특히 자본시장에서 부를 축적하고자 하는 젊은 세대에게는 더욱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과세 회피를 위한 이익 실현 수요는 자본시장의 우상향을 제한하고 단기매매와 변동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실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매도 시점을 저울질하거나 과세를 피하기 위한 매도 방법 등의 문의가 많은 상황으로 우선은 자본시장의 당면 과제인 체력과 크기를 키우기 위해 금투세를 폐지하고 불확실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현재 원천징수 및 확정신고 등 복잡한 절차에 대한 투자자들의 우려와 문의가 많고, 업계 내에서도 회사별 전산 시스템 준비 상황이 다르고 자금 여력과 인적 자원에도 차이가 있어 실제 시행 시 현장 혼란이 클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또 여러 증권사에 계좌를 가지고 있는 투자자는 납세 용이성을 위해 대형 증권사로 거래를 집중시킬 수도 있어 소형 증권사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등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측면도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금투세가 개인투자자와 자본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시행 전에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금투세 관련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시장 및 유관기관과 소통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