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많은 비리와 부패의 온상지로 지목되고 있는 가운데, 혁신을 약속했던 자체 공개 혁신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021년 발생한 LH 사태 이후,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를 약속하며 발표한 1차 혁신안은 사실상 무용지물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 송파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광고 이미지 (수도권에 활발한 분양은 정부정책이 원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당시 LH는 전 직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와 인원 감축을 통한 조직 슬림화 등을 골자로 한 혁신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19일 황운하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총 35개 혁신안 중 33개 과제를 이행 완료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실제와 크게 다르다는 것이다.

LH는 혁신안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복리후생비 축소와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제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2021년 311억 원이던 LH의 임직원 복리후생비는 2023년 517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직원 1인당 지급된 평균 금액도 317만 원에서 576만 원으로 대폭 상승했다.

이에 대해 LH는 "경영평가 부진으로 인해 직원들의 생활고를 해소하고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2026년에 출연 예정이던 복지기금을 앞당겨 편성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2026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여부조차 아직 논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LH가 임의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명백한 무단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자료 황운하 의원실

황운하 의원은 "LH가 1차 혁신안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혁신안을 내놓는다고 해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며 "자정 기능을 상실하고 자기 이익에만 몰두하는 LH는 경영진의 책임을 넘어 조직 해체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년 제기됐던 LH 해체론이 다시금 부상하는 이유다.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한 LH에 대해 더 이상의 혁신 논의는 무의미할 수 있다. 자정 기능을 상실한 공공기관이 제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조직의 근본적인 재편, 즉 해체가 유일한 답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LH가 해체되지 않는 한, 그들이 진정한 변화를 이루겠다는 약속은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