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일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는 한국시니어산업융복합협회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이 공동 주최한 ‘시니어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3개의 주제발표가 있었다.

● 이호연 회계사 ‘신설예정인 인구전략기획부에 대한 시니어 일자리 창출 관련 기대’

● 조성갑 박사 ‘국내 시니어산업 현황 발표’

● 김주철 박사 ‘해외 시니어 산업 현황 발표’

▲ 이호연 대기자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가 1천만을 넘어섰다. 앞으로 2차 베이비부머 은퇴시기가 종료 시점까지 매년 8십만에서 1백 만 명이 노인으로 편입될 예정이지만, 출생아는 불과 20만 명 안팎에 불과할 것이다. 혹자는 출생자수가 16만명까지 줄어들 것이란 암울한 예상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압축 성장으로 선진국 문턱을 간신히 넘은지가 엊그제인데 전대미문의 저출생 고령화로 국가소멸 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산업별 경쟁력은 상당 부분 중국에 밀리고 있다. 미국이 주도한 글로벌 공급망 개편 전략이 없었다면 반도체, 2차 전지 또는 전기차 등의 산업경쟁력도 상당부문 추월당했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시점부터 우리나라는 경이로운 수준의 고도성장을 구가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원시 농업시대부터 산업혁명과 정보혁명을 거쳐 인공지능시대까지의 경험을 두루 가지고 있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흘린 땀방울이 선진국 진입에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는 점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은퇴를 했지만 아직도 일할 능력이 있는 시니어 인력을 생산적 목적으로 적극 활용하지 않고 방치하는 것은 국력의 낭비일 것이다.

 

저 출생으로 나타난 생산 인력 공동화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을 복지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

 

노인 복지 수준 제고를 위해 제도적 보완도 필요하겠지만,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윤석열 정부는 인구전략기획부부 신설을 예고했는데,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살펴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고령화 속도와 노인 복지 확충 방안

행정안전부는 지난 7월 11일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인구가 1천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5년도에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 중 20.6%가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해 초고령사회에 접어들게 될 것이고,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중은 2025년 20.6%, 2035년 30.1%, 2050년 40.1%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전대미문의 가파른 노령화 속도다.

 

보건복지부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20년 한 해에만 국내 65세 이상 노인 3,392명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자살율은 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로 2위를 차지한 리투아니아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2021년 6월 보건복지부의 ‘2020 노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노인이 자살의 주된 이유는 ‘건강’(23.7%)과 ‘경제적 어려움’(23.0%)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2018년 기준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64.4세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OECD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 압도적인 1위다. 이웃 나라인 일본(20.2%)의 두 배 수준이다.

 

시급히 해결 되어야할 노인 이슈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개혁

OECD 평균 연금 소득대체율은 50.7%수준인데, 한국은 31.6%에 불과하다.

 

정부의 재정 기여 수준을 상향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공무원 연금이나 군인연금처럼,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기여 의무화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연금자동안정장치 도입을 통한 국민연금 지출 수준 축소는 시니어층의 극렬한 반대를 불러와 실현이 어려울 것이다.

 

국민연금 등에서 소외되는 빈곤층을 위한 기초연금도 최소 생계비를 충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상향되어야 할 것이다.

 

● 평생 교육 및 디지털 리터러시 지원

시니어들이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기기 사용 교육, 인터넷 활용법 등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저소득 시니어에게 디지털 기기 및 인터넷 서비스 비용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 시니어 건강관리 및 예방 의료 지원

고령자의 건강을 유지하고 예방 의료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만성 질환 관리 프로그램 법제화 및 예방적 의료 서비스 제공 의무화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재활치료는 발병 초기 일정기간의 골든타임이 중요한데, 현실적으로 입원이나 외래 재활치료를 받기위한 대기행렬이 수개월에 이르고 있다. 재활난민이란 용어가 언론에 회자될 정도로 재활 운동치료 또는 작업 치료를 받기 힘든 실정이다.

 

지하철 역사 내 또는 지자체 시설 내 유휴 공간을 재활전문병원에 무상으로 임대해 재활 환자들이 근거리에서 외래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화가 필요할 것이다.

 

 

● 문화 및 사회활동 지원

 

 

시니어들이 문화 활동과 사회 참여를 통해 활기찬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문화센터, 체육관 등)의 시니어 무료 또는 할인 이용 확대를 위한 법제화 등의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 맞춤형 주거 지원

 

 

시니어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노인 친화적 코하우징 또는 시니어 타운 등의 주거시설 마련 등의 대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인구 감소시대에 주택 문제는 한시적 이슈다. 반세기 넘도록 어렵게 지켜온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보다는 유수지, 하천, 외곽순환도로 또는 지하철 종점 등 지자체 소유 토지에 1-2인 주거용 소형 임대아파트를 건설해 저가로 장기 임대하는 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 차별 금지 대책

시니어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고, 연령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노인 재취업 및 창업 지원

고령자들이 경제 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도록 재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맞춤형 직업훈련 제공,

창업 컨설팅 지원 및 고령자를 위한 유연 근로시간제 도입 등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공적개발지원(ODA)사업과 관련해 해외개도국을 위한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에 시니어 인력을 활용하는 정책 도입도 필요할 것이다.

 

세대 간 교류와 협력을 통한 사회적 연대 강화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프로보노 사업의 활성화도 추진돼야 할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구상

 

역대 정부는 오래전부터 저출산ㆍ고령사회위원회를 구성하고 천문학적 규모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뚜렷한 성과가 없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9일 가진 ‘국정 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인구위기 대응전략은 교육, 의료, 고용, 주거, 복지를 비롯해 다방면에 연계된 과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컨트롤타워 ‘인구전략기획부’가 조속히 출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9월에 범부처 합동으로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을 발족시켜 조직, 인사, 예산 등 관련 제반 사항을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석열 정부는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는 저출생뿐 아니라 고령사회 대응, 인력·이민 등 인구정책 전반을 포괄할 예정이며,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 기능에 집중할 수 있도록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됐다고 설명했다.

 

9월에 중 발족될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에 대한 기대

 

전대미문의 저출생 추세를 바라보면 국가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하다. 부족한 생산인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대안은 시니어 인력 활용뿐이다.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에 필요한 아젠다가 무엇인지 살펴보자.

 

●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의 연계 강화

 

정부조직법 제27조 1항에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돼 있다.

 

국가재정법 제7조에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돼 있고,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비전2030’이란 중장기 국가발전전력을 발표했다. 당시에 ‘비전 2030’은 재원마련 대책이 부족하다는 비난을 받기는 했지만 국내 최초로 마련한 중장기 국가전략이었다는 점은 높이 평가할 가치가 충분하다.

 

기획재정부는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업무와 관련해 MB정부시절 장기전략국을 신설했고 현재 미래전략국 산하에 미래전략과를 포함해 4개의 과를 두고 있지만 제대로 된 중장기 국가 발전전략이 발표된 적이 없어 주어진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이 없이 장기 재정전망이 작성될 수 없다. 따라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5년 단위의 중기재정계획은 사실상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정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중ㆍ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5년 단위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을 수립ㆍ추진’하도록 규정돼 있다.

 

인구 정책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하는 까닭에 기획재정부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조화를 가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인구전략부가 전략·기획 및 조정기능을 갖춘 컨트롤타워로 과거 경제기획원과 유사한 모델로 설계할 것임을 밝혔다.

 

차제에 인구전략기획부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 편성기능을 이관 받고 경제정책 전반을 조정하는 부총리기능까지 수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이다.

 

● 노인기본법 제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국가의 ‘고용과 소득보장’ 의무를 선언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내용이 부족하고 현재로서는 실행주체가 없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복지차원에서 마련된 노인 공공일자리 정책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시니어인력 창출은 구별되어야 한다.

 

산업별 현장에서의 풍부한 융복합 경험을 보유한 인력, 자격증을 보유한 분야별 전문가 또는 분야별 교수나 교사 등의 시니어 인력 DB를 구축하고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생산가능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시안적으로 외국인근로자에 의존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하책이다.

 

40만명이 넘는 수십만의 불법외국인 근로자 이슈는 산업현장에서 양질의 내국인 근로자 역차별 현상을 초래하고 있고, 노동시장을 교란하고 있다.

 

OECD 최고 수준의 산재사망율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확대 및 산재예방을 위한 시설 투자가 절실할 것이다.

 

차제에 노인기본법을 신설해 기존의 노인복지기본법의 규정을 이관하고, 양질의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세부적 내용을 채워야 할 것이다.

 

● 신설될 인구전략기획부 부총리급 장관의 능동적 업무 수행 태도

 

자칫 저출산 통계의 심각성에 가려 시니어 이슈가 상대적으로 가볍게 처리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신설될 인구전략부는 시니어고용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소득보장이나 건강보호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로부터, 관련부처로부터 교육이나 주거 문제도 관련 부처로부터 업무를 이관 받아야 할 것이다.

 

적극적ㆍ능동적인 업무 수행 태도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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