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 제도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본격화하면서, 이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각각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가장 큰 우려는 세수 감소다. 현행 유산세는 상속받은 전체 재산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만, 유산취득세는 상속인 각자가 받은 재산에만 과세하기 때문에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을 여러 명이 나눠 받으면 각자의 세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줄어든다. 이로 인해 세수가 최대 1조 2300억 원가량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있다.

▲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이 나눠받은 재산에 각각 과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속인의 수가 많을수록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크게 줄어든다. 이에 따라 상위 소득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세금 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유산취득세가 도입되면 세수가 최대 1조 23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또한, 부의 대물림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상속 재산 규모가 큰 고액 자산가들이 혜택을 더 많이 받을 가능성이 크다. 특히 과표가 10억 원 이상인 상속인이 세금 감면 혜택을 크게 누리게 되는 반면, 중·소규모 상속 재산을 가진 사람들은 그 혜택이 미미할 수 있다는 분석이 있다.

또한, 새로운 과세 체계로의 전환 과정에서 복잡한 세무 행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상속재산 분할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경우, 허위로 재산을 분할 신고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세무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되지 않으면 이러한 문제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와 연구용역 등을 통해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지만, 개편안이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