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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 속 의사들의 집단 행동, 국민 건강 외면한 이기주의

자신의 권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들
OECD 최저 수준의 의사 수, 집단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
정부도 바꿔야 하는 것들 

전태수 기자 | 기사입력 2024/08/29 [07:50]

의료대란 속 의사들의 집단 행동, 국민 건강 외면한 이기주의

자신의 권익을 위해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의사들
OECD 최저 수준의 의사 수, 집단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
정부도 바꿔야 하는 것들 

전태수 기자 | 입력 : 2024/08/29 [07:50]

 

최근 몇 개월 동안 이어진 의료대란 속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국민들의 불안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필수 의료 서비스를 담당하는 의사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집단적으로 휴진하고 파업에 돌입한 것은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이기주의로 비판받고 있다.

 

의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집단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러나 의사들이 가진 사회적 책임과 그들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생각해볼 때, 이러한 행동은 도저히 정당화될 수 없다. 의료계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와 협상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방식은 결코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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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태수 기자    

 

더욱이 이번 의료대란 기간 동안 실제로 몇몇 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입었으며, 그 결과가 사망으로 이어진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의사들의 이기적인 행동이 이들 환자들에게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경시하는 모습을 보이며, 국민들의 신뢰를 잃고 있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국의 의사 수가 이미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으로 인한 의료 공백은 국민들에게 더 큰 불안을 야기하고 있으며, 의료 서비스 접근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 이미 부족한 의사들이 국민을 위한 진료 현장에서 떠나는 동안,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의료계는 국민을 위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러나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의사들의 집단 행동은 그들이 맡고 있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춰질 수밖에없다. 국민들은 이러한 상황에 분노하고 있으며, 의사들이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한 번 되새길 필요가 있다. 

 

 

의료 체계 변화, 의사들의 사고 전환이 필요하다

 

최근 의료대란 속에서 의사들의 집단 행동이 국민들에게 큰 불안과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특히, 한국의 의사 수가 이미 OECD 국가들 중에서도 매우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행동은 더욱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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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의사 수는 약 2.6명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 한참 못 미친다. 이처럼 부족한 의사들이 집단적으로 진료 현장을 떠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최근 한국의 의료대란은 단순히 의사들의 집단 행동에 그치지 않고, 우리 의료 체계의 근본적인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OECD 국가 중에서도 부족한 의사 수와 그로 인한 의료 공백은, 지금의 시스템이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변화가 필요하다.

 

의사들은 기존의 관행을 고수하기보다,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자신들의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의료진은 단순히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의료 체계의 변화를 이끌어야 한다. 그 변화는 국민의 건강을 중심에 두고, 지속 가능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의 의료 체계가 국민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려면, 의사들의 사고 전환이 필수적이다. 이 기회를 통해 우리 사회는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의사들은 과중한 업무와 열악한 근무 환경을 이유로 집단 행동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한 이러한 이기적인 행동은 용납될 수 없다. 특히, 이미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하는 환자들이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는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정부도 바꿔야 하는 것 

 

한국의 보건의료 시스템은 심각한 왜곡을 안고 있다. 의무 지정 제도는 모든 의사와 민간 의료 기관을 공공 건강 보험에 통합하여 미리 정해진 수수료와 엄격한 감사를 시행한다. 이로 인해 낮은 수가가 고착화되었고, 의료진은 비보험 치료나 대량, 저마진 진료로 보조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과정에서 의사들은 그들의 광범위한 훈련과 경험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받지 못하며, 이는 의료 과실에 대한 높은 범죄율로 이어져 고위험 필수 의료 분야에서 젊은 의사들의 이탈을 부추긴다.

 

정부는 의료비 인상에 대해 매년 협상을 진행하지만, 한국의 의료비는 다른 OECD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아, 의료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낮은 보험급여율과 과중한 업무는 의료진의 이직률을 높이고, 일부 전문 분야에서는 의료 종사자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초래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은 전문적 의견 수렴을 소홀히 해, 의료계와 정부 간의 갈등을 증폭시키고 있다.

 

현재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 의료진의 역할과 처우를 개선하고, 보다 근본적인 개혁을 통해 국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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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환경과미래연구소 이사장
월간기후변화 발행인
내외신문 대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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