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9월 이후 통화정책 기조 전환(Pivot) 가능성을 강력히 시사했다고 보도가 나온다. 연준은 7월 31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5.50%로 동결하면서도 금리 인하가 적절해지는 시점이 임박했다고 밝혔다. 제롬 파월(Jerome Powell) 연준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고용 목표에 대한 하방 위험이 이제 실재한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상황이 여건을 충족하게 되는 경우 이르면 9월 회의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작 미국의 사정은 여으치 않다.

▲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의 금리 인상을 언급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사진=MBC화면 캡쳐)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한때 9%대에서 3.2%로 내려왔으나, 7월 실업률은 4.3%로 상승했다. 이에 나스닥지수는 이날 2.64% 급등하며 9월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화했다고 발표했지만 그동안 코로나19로 시중에 풀린 자금의 흐름으로 물가는 잡았다고 하지만 세계 각지의 전쟁등 변수는 많다. 

연준이 고금리 장기화로 경제활동 둔화와 실업률 증가의 위험를 염두에 둔 발언이기도 하지만 녹녹치 않는 상황이다. 유럽중앙은행(ECB)과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는 이미 기준금리를 인하해 미국의 금리인하도 곧 할 것이다고 하지만 국제정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 

한국은행도 금리 인하 시기를 검토 중이다.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1.3%에서 0.2%로 감소하며 내수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도 2.9%까지 내려가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덜어줄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금리 인하는 부동산 시장 과열과 외환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특히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19주 연속 상승하며 5년 10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7월 한 달에만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했다. 시장금리 하락이 대출 증가와 집값 상승을 가속화하고 있어 금리 인하 시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의 악화가 예상된다.

연준의 피벗(Pivot) 움직임은 한국에도 긍정적인 소식이다. 수출을 제외한 실물경기는 악화일로에 있으며, 물가 상승률은 안정적이다. 한국은행 이창용 총재는 금리 인하 가능성을 언급하며 정책 전환 상황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의 금리 인상과 국제 유가 상승 등의 글로벌 상황도 고려해야 한다. 정부는 금리 인하에 앞서 대출 관련 제도와 규제를 정비해야 하며, 맞춤형 정책을 통해 집값 상승 심리를 꺾고 주거 안정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차질 없이 시행하고, 고정금리 대출 비율을 늘리는 등 가계대출의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환율시장과 금융 시스템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며 글로벌 통화정책 변화에 정교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전쟁 이슈와 물가 상승, 일본의 금리 인상 등으로 인해 미국 금리 인하와 한국의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국은 특히 부동산 시장의 오름세가 지속되어 금리 인하가 어려운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