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는 공공의 자산이다 -그린벨트 해제, 다수의 손해를 초래하는 선택소수의 이익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 절대 불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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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태수 기자 |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대도시 주변의 녹지 보존과 환경 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서 그린벨트는 단순히 개발 제한 구역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양재 내곡동 그린벨트 해제는 이러한 공공재가 소수의 이익을 위해 희생될 위험을 안고 있다.
양재 내곡동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게 되면, 이 지역에 대한 개발이 진행되면서 상당한 토지 가치 상승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 혜택은 대부분 그린벨트 내 토지를 소유한 소수의 땅 소유자들에게만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결과적으로, 그린벨트가 공공의 자산에서 일부 개인의 자산으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킬 뿐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다.
그린벨트는 수십 년간 수도권의 자연환경을 지켜온 중요한 방어선이다. 이 방어선을 허물고 소수의 이익을 위해 개발을 허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시민 모두에게 돌아올 부정적인 결과를 간과하는 행위이다.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공공의 자산이며, 시민 모두의 이익을 위해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소수의 땅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다수의 시민들이 누려야 할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그린벨트는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공공의 자산으로서, 그 어떤 이유로도 일부 개인의 이익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양재 내곡동의 그린벨트를 포함한 수도권의 그린벨트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공공의 자산으로서 그린벨트를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것만이, 수도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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