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기후 변화 대응을 명분으로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한 가운데, 정작 환경 보호의 핵심인 그린벨트는 지속적으로 해제해 개발에 나서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오세훈 시장은 최근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고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했다. 이 카드는 시민들에게 교통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며, 친환경 교통수단의 이용을 촉진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졌다 좋은의도이고 칭찬한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서울시의 그린벨트 해제를 발표했다. 이해가 안 된다. 기후변화에 대한 진정한 대응 의지가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한다. 

▲ 정부가 12년만에 그린벨트를 푼다는데 MB정부와 오세훈 시장이 푼 그린벨트    사진=연합뉴스 유투브 화면 캡쳐)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고, 도시 주변의 산림과 녹지를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구역이다. 산림은 탄소를 흡수해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는 이러한 산림을 파괴하고 탄소 배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시장 재임 시기 동안 해제된 그린벨트 면적은 수십 제곱킬로미터에 달하며, 이는 상당한 양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물론 회손된 지역이 전제라는 발표도 있었지만 만약 기후위기에 진정 대응할려는 생각이 있다면 회손된 지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복원 노력을 해야 하지 않는가? 

산림이 제거되면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은 서울시가 '기후동행카드'로 절감하려는 탄소량보다 훨씬 클것이고 이것은 단순비교의 문제가 아니라 오세훈 시장의 기후정책을 의심의 눈초리로 볼 수 밖에 없다. 필자뿐 아니라 시민들은 서울시가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진정으로 고민하고 있는지, 아니면 단순히 상징적 조치에 불과한지에 대한 의문이 들 것이다.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린벨트를 보호하는 것이 기후변화에 대한 실질적 대응이 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와 같은 조치를 내세우면서도 그린벨트 해제를 강행하고 있어, 기후 정책의 모순과 진정성에 대한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울시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더 근본적이고 일관된 정책이 필요하다. 상징적인 정책을 내세우기보다, 도시의 녹지를 지키고 탄소 흡수원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기후변화 대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제안한다. 회손된 그린벨트를 공공의 이익에 맞게 복원하는 정책으로 회귀하기 바라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누가 자신 주위에 산과 들판에 공원이 들어서는 것을 좋아하지 빌딩들로 채워지는 것을 좋아할까? 하는 기본적인 전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그린벨트 해제로 망가진 서울시 산소숲들 

산림은 대기 중 이산화탄소(CO₂)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같은 대규모 개발로 인해 탄소 저장량이 크게 감소하고, 오히려 탄소 배출이 증가하게 된다.

전문가들은 산림이 제거된 면적을 바탕으로 이로 인한 탄소 배출량을 계산한 결과, 그린벨트 해제로 인해 약 450,000에서 750,000톤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수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이는 대략 160,000대의 자동차가 1년 동안 배출하는 CO₂와 맞먹는 양이며, 약 80,000가구가 1년 동안 소비하는 에너지로 인한 CO₂ 배출량에 해당한다.

그린벨트 해제는 단순한 개발 행위가 아니라, 기후 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산림은 헥타르(10,000㎡)당 평균 150톤의 이산화탄소를 저장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러한 산림이 파괴되면서 이산화탄소가 대기로 방출되거나 더 이상 흡수되지 않게 된다.

서울시와 경기도는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가 환경과 기후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는 심사숙고 해야 한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시대다 지금 서울시 기후도 최악이다, 그린벨트를 보호하고 복원하는 것이 기후 변화 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사례는 청계천 복원에 그지역 열섬효과가 없어진 사례에서 볼 수 있다. 

오세훈 -이명박 시절 없어진 산림들 

이명박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 시절, 그린벨트 해제 과정에서 산악지대의 나무와 자연환경이 훼손된 사례들이다.

강남구 세곡동과 내곡동 일대는 원래 산지와 녹지로 이루어져 있었으나, 그린벨트 해제 이후 대규모 주거단지로 개발되면서 상당수의 산림이 벌채되고 녹지가 주거지로 전환되었다. 서초구 우면동 또한 산악 지형이 포함된 지역으로, 이명박 정부 시절 보금자리주택지구로 개발되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고 산림이 제거되었다.

이외에도 송파구 거여동과 마천동 일대는 산악 지형이 포함된 그린벨트 지역이었으나, 해제 후 주택단지가 들어서면서 산림이 상당 부분 제거되었다. 강서구 방화동 인근 역시 일부 산악 지역을 포함한 그린벨트가 해제되었으며, 개발을 위해 나무들이 제거되었다.

이러한 개발로 인해 해당 지역의 산림과 녹지가 상당 부분 훼손되었고, 자연 경관이 크게 변화하면서 환경 보호와 도시 녹지 보존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었다.

그린벨트 해제는 단순히 주택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적 영향과 관련된 심각한 이슈로 부각되었다. 장기적인 도시계획과 자연환경 보존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이러한 사례들은 환경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도시 개발과 환경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지금은 기후위기 시대이다 그린벨트를 해제에 인구를 더욱 집중시키는 효과와 도시화는 몇십년 뒤 더 많은 도시 기후빈민을 양산하는 결과가 나올게 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