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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선심성 복지 피해야 국가 재정 안정된다":내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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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선심성 복지 피해야 국가 재정 안정된다"

김봉화 | 기사입력 2011/04/23 [16:35]

李 대통령,"선심성 복지 피해야 국가 재정 안정된다"

김봉화 | 입력 : 2011/04/23 [16:35]


이명박 대통령은 23일 "복지를 보완하면서도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며 "재정 안정이 국가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말하며 무분별한 선심성 복지는 국가 재정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이명박 대통령이 23일 오전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2011년 재정전략 회의에 앞서 국무위원들과 환담을 하고있다.사진/청와대 제공.

이 대통령은 이날 과천 중앙공무원연수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내년 총선과 대선 때 부득이하게 포퓰리즘에 빠져서 재정 안정을 해치는 일들이 많을거라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하면 생산적 복지,일하는 복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가능하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실질적으로 보호할 것인가,더 중요한 것은 일자리로 인해 기초수급자에서 탈출할 수 있는 방안과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복지뿐만이 아니라 선심성 공약이 나올 수 있는 선거철인 만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하는데 꼭 필요치 않은 사업들이 정치적 요구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지만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이익,국민에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냉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대통령은 "국가 예산 수입원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인 만큼 정말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공직자의 의무이자 책임"이라며 "보건복지부,국방부,지출이 많은 교육부 등이 머리를 맞대고 효과적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여러각도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속적 성장과 물가안정이라는 두 과제를 성공해야 하는 과제가 주어졌다며 재정의 안정이 국가경제의 마지막 보루임을 재차 강조했다.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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