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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한국정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편집부 | 기사입력 2016/05/30 [19:43]

[기고]한국정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나

편집부 | 입력 : 2016/05/30 [19:43]


[내외신문=김홍일기자]생명을 가지고 돈벌이를 하는 것이 한국뿐이겠는가 이제는 독가스 같은 화학약품이 집에서도 피우고 마치 자살을 유도하는 공식적인 제품을 보기 좋게 포장하여 돋받고 기분좋게 믿고 구매하는 듯하다.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모든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다.


 

기준과 규정에 따라 정확한 성분과 함유량 등을 정확하게 제품에 기재하고 소비자 또는 구매자가 확실하게 보고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플라스틱 병기에 담긴 제품의 특성과 성분, 그리고 제품명을 살펴보면 제품명은 눈에 띄게 부착되어 있으나, 제품에 대한 표시는 뒷면에 표시되어 무슨 글인지 알 수 없게 부착되어 있다.

법을 따지기 전에 모든 화학제품(생활 위주)의 스티커 부착은 눈에 정확하게 띄게 부착해야 하는 것은 소비자에 대한 생산자의 상식이다. 생활화학 제품을 사기전 유해 성분에 대해서 소비자가 꼼꼼하게 살펴보고 제품의 특성을 확인한 후 구입하게 하는 것이다.

 

환경부 화학물질 정책과 에서 생활화학 제품에 관리 강화를 한다고 한다. 우려 제품에 대하여 그 안에 살생물이 있는지 어느 정도의 함량으로 사용되고 잇는지 전수조사를 한다. 생활 속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요 제품의 살생물 성분을 업체로부터 받아서 유해성 정보가 있는지 파악한다.


 

평가 결과는 제품의 안전기준 개선하는데 활용하고,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안전 기준을 만들거나 사용을 제한시킬 것이라고 한다.


 

답답한 것은 너무 늦은듯한 환경부에 늦장 대응과 긴급성을 못 느끼는 것 같은데 위 재품들은 생활필수품들이다. 없으면 당장 불편한 것들이다. 전수 조사는 세월호 같은 결과로 갈 것이다.

우선 환경부가 해야 할 것은 전문가들을 총동원해서 사용해도 되는 재품을 조사하는 것부터 여야 한다. 안전 한 재품들을 국민들에게 발표를 통한 국민 불안 해소부터 해야 하는 것이 우선인데도 불구하고 전수조사란 긴 시간이 요구되는 카드를 선택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고 죽어갔던 국민들의 분노에 대한 심각성을 모르는 지 무시 하는지 필자는 안타깝다.

정부와 정치권은 준비된 인재는 없다. 일만 터지면 우왕좌왕 하다 골든타임을 놓이는 무지의 두려움에 국민들은 힘들어 한다.

환경부는 일반 생활화학 제품의 안전 확인에 있어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 물질 등록 평가 법으로 관리되지 않는 일반 생활화학 제품에 대해서도 대형 판매업체, 온라인쇼핑몰 등과 협력하여 살생분 성분을 조사하여 안정성을 확인 하겠다고 한다.정부도 제도와 실제 현실에서의; 적용 결과를 밀착 모니터링 하여 제도를 보완하고 엄밀하게 법 집행을 할 것이란다.


 

??안전기준 조사대상

① 다량 유통 제품 ② 스프레이 제품 등 소비자 건강 위해가 우려되는 제품 ③ 시장 모니터링 결과 표시 기준 위반한 제품 등록 선정 이와 같이 위해 우려 제품에 대하여 안전표시 기준에 부적당한 제품 등이 유용되지 않도록 시장조사, 감시활동, 지수강화 국민과 소비자의 안정을 지키겠다고 한다.


 

?사용금지 물질 함유한 탈취제 등 7개 제품 시장 유통 금지 퇴출 품목

?신발 무균정 (PHMG. PHMB) ?에어컨 힐터 살균 탈취. (주)펠코스캠 ?퍼너쳐크림 (바이오피던사 수입) ?어섬 페브릭. (주)뉴스도아 ?나노 칼라 카크 브라운 (미용닷컴. 문신용 염료) ?맬트 (비인 에스욀 드링크) ?퍼니쳐 크림. ㈜세토레퍼

2015년 7월부터 2016년 1월 사이에 331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기준 조사한 결과이다.

살인 가습기 제품에 들어간?제품군은 다음과 같다.?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와이즐렉 가습기 살균제 ?홈플러스 가습기 청정제 ?가습기 클린업과 올리고 에폭시에틸 구아니디움(PGM) ?세유 가습기 살균제 ?아토 오가닉 가습기 살균제 폴리 핵사 멜틸렌 구아니딘(PHMG) 성분이 들어가 있었다.

 

삼키면 유해하고 흡입하면 치명적 눈에 심한 손상을 일으키고, 장기에 손상을 일으킨다.

예방하는 방법은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 환기가 잘되는 곳에 취급. 보안경, 안면보호구 착용을 해서 사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하여야 한다고 한다.정부(환경부 위주)가 나서서 생활화학 제품에 대한 관리 체계를 단일화해야 한다. 물론 과중한 업무가 될 수 있지만 중복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다.


 

현재는 환경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에서 관리를 하는 체계로 나누어져 있음으로 그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모든 생활화학 제품에 대하여 정확한 데이터가 도입이 필요하고 국내 생산이던, 수입제품이던 데이터 없는 제품은 시장 판매 금지 및 퇴출을 해야 한다는것이 구매를 하고 아이방에 병원에 사용을 하는 국민들의 같은 생각이다.

 

 

자료 확인(환경부 화학물질 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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