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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통위, 한국 TPP 가입배제 전략부재 질타

편집부 | 기사입력 2015/10/07 [16:00]

외통위, 한국 TPP 가입배제 전략부재 질타

편집부 | 입력 : 2015/10/07 [16:00]

[내외신문=이은직 기자]7일 국회 외교통일위의 외교부에 대한 국감에서는 미국과 일본 중심의 거대 자유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PP에 우리나라가 배제된 것을 놓고 실기(失期)와 전략 부재라는 질타가 쏟아졌다.

 

새누리당 간사인 심윤조 의원은 질의에 앞서 언론과 통화에서 “메가 FTA 시대니까 시대 흐름에서 뒤처지면 안 되기 때문에 큰 흐름은 빨리 가입하는 게 맞다”면서, “다만 TPP에 가입한다고 해서 우리가 너무 큰 희생을 하면 안되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써야 하는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박상은 의원은 “TPP 가입 기회가 몇 번 있었는데 결정을 못해서 큰 문제가 됐다”면서, “정부가 대책회의도 몇 번 하고 이 문제를 우리가 다 알고 있었는데도 실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세균 의원도 “TPP는 우리나라가 직접 참여하지 않은 국제협약인데도 급격히 관심사로 떠올랐다”면서, “그렇다면 정부가 좀 더 긴밀하게 논의해서 입장을 분명히 갖고 해야 하는데 장관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 하면 안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세부적인 내용이 밝혀져야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져볼 수 있다. 가입하는 쪽으로 방향성을 갖고 가되 국익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서 정하겠다”면서, “어떤 종류의 FTA, 메가 FTA라도 쌀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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