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송 전 대표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를 부당 집행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을 조직화 하는데 이용 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송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검을 방문해 윤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며 "현직 대통령을 고발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대통령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든 간에 나라 발전과 국민 안전을 위해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을 가능하면 도와주고자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기본 심성 이지만 그러나 대통령이 대통령의 사명과 직무를 망각하고 국가와 국민의 기대를 배신하고 저버리는 행위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전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권하에서 국민이 존중, 배려받고 있다는 느낌이 없어졌고 국민을 마치 하급자 처럼 취급하는 것 같고 모든 국민이 잠재적 범죄 피의자 취급을 받고 있으며 고관대작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애꿎은 하급직 공무원들만 다그치는 유체 이탈 정권이 되어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 0.73%라는 근소한 차이로 졌지만 깨끗하게 승복하고 승리를 축하해준 이재명 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 하고도 모지라 2년 전 전당대회 돈 봉투 논란 녹취록을 기초로 별건 수사를 통해 저 송영길을 옭아 매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1, 2, 3부가 민주당 전·현직 대표를 수사하는데 올인하고 있으며 하지만, 증거가 차고 넘치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소환도 하지 않고있다"며 비판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시절 수십억의 국가 예산을 업무 추진비가 별도로 있음에도 특활비란 명목으로 쌈짓돈처럼 영수증도 제대로 없이 사용했고 검찰조직을 사실상 사조직으로 관리하는 비용으로 써서 대통령이 되는데 활용한 의혹이 큰 만큼 이는 사실상 사전 선거운동 비용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2017년 특수부 검사들 특활비 돈봉투 사건과 이번에 밝혀진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활동비 지출내역을 보면서 이것은 사실상 업무상 횡령이라고 생각하며 국가예산을 돈봉투로 나누어 횡령한 사람들이 전당대회 돈봉투 논란으로 저의 주변 사람들을 50회 이상 소환조사, 압수수색을 하는 것을 보고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후보가 낙선한 후보를 선거법으로 기소한 사례는 처음이며 그렇다면 대통령 역시 선거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비록 대통령직에 있는 동안 불소추특권이 있다고 할지라도 수사는 진행 되어야 하며 살아있는 권력도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평소 지론인 만큼 이에 저는 대한민국이 봉건 왕조시대가 아닌 민주공화국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의 범법행위 역시 엄정하게 수사되어야 한다는 헌법적 원칙에 입각하여 고발장을 접수한다"며 고발의 타당성을 제기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