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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서민과 중산층 위해 추경 선택이 아니라 필수"

김봉화 | 기사입력 2023/06/12 [17:15]

박광온 "서민과 중산층 위해 추경 선택이 아니라 필수"

김봉화 | 입력 : 2023/06/12 [17:15]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2일 "추경은 매우 절박하며 추경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주장하며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서민과 중산층이 매우 어렵다"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올 여름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면서 취약계층의 건강과 냉방비까지 크게 우려되는 상황으로 추경으로 경제 주체인 국민 가계의 구매력을 회복해서 소비를 늘리고 세수를 확보하는 선순환의 길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긴축 재정은 경기를 차갑게 식히는 것으로 현명한 길이 아니며 정부는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서 강제 불용을 검토해서는 결코 안된다"고 강조하며 "박근혜 정부는 2014년도에 경기 침체와 세수 부족 사태에 강제 불용으로 대응해 그 결과 연간 성장률 3.2% 가운데 정부 지출 성장 기여도는 0.4%p로, 민간 지출 기여도인 2.8%p의 7분의 1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경제 전반에 부담을 준 뼈아픈 경험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만큼 추경을 해야하며 강제 불용은 잘못된 길"이라며 "정부는 초부자 감세를 지금이라도 철회하기 바라며 정부가 못 걷은 세금을 안 쓰는 것으로 대응 하려는 것은 근본적 해법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 재정은 경기가 과열 되었을 때는 지출을 줄이고, 내수가 부진하고 세수가 줄었을 때는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늘려서 경기를 살리는 것"이라며 "앞으로 저출생과 고령화, 양극화와 불평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초부자 감세 기조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적극적이고 과감한 재정 정책이 우리 경제의 포용성을 높이는 것으로 민주당은 고물가와 고금리, 공공요금, 고용 불안, 주거 불안을 겪는 취약 계층과 서민, 중산층을 보듬는 민생경제 회복 추경을 추진 하겠다"고 밝히며  정부는 조속히 국회와 추경 협의에 나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내외신문/김봉화 기자 naewaynews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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