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봉화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정부 대책이 너무 부실하다"고 밝히며 보다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토위 소위에서 정부 대책인 우선 매수권과 매입 임대로 커버되는 피해자 수가 37%에 불과 하다는 점을 국토부가 시인했다"고 강조하며 "60%가 넘는 피해자를 사각지대에 놔두는 법이 어떻게 특별법이고 특별 대책이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정부가 선택지를 공공임대와 우선 매수권으로만 묶어두는 것은 결국 현재의 전세 주택을 경매로 사거나 현재의 전세 주택에서 계속 세입자로 살라는 것인데, 이는 헌법상 거주 이전의 자유와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어서 반헌법적 측면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입장에서 현금 청산을 포함한 다양한 길을 열어놓는 것이 요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시장 원리에도 맞는데 피해자들과 야당이 보증금 100% 반환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채권 매입을 무조건 포퓰리즘으로 규정하고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비현실적인 교조주의로 보인다"며 "헌법정신과 시장 원리에 맞는 현실적인 특별법이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정부 여당의 협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에서 김재원·태영호 두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 되어서 다행이며 두 최고위원의 가장 큰 문제는 국민 일반의 시대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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