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거꾸로 간다

일본 미국 예외 아니다

김용하 전 한국연금학회장은 연금 충당 부채가 현재 가치로 484조 원이라고 밝혔다. 공기관의 부채 500조를 제외한 국가부채 500조 원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다. 공무원 연금 없애라는 목소리가 높아짐은 자명하다. 일본은 공제 연금을 폐지하고 일반 국민과 똑같이 후생 연금으로 법 개정을 단행했다. 미국은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을 동시 가입토록 했다. 우리나라도 더 이상의 재정적자를 감당할 수 없다. 어떻게 공무원을 위해 국민이 혈세를 평생 짊어져야 하나. 나라가 거꾸로 간다.

김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은 한마디로 ‘수술을 더 이상 미루기 힘든 중환자’라고 진단했다. 2003년 548억 원이던 연금적자는 지난해 약 2조 원으로 10년 새 36배나 급증했다. 군인연금과 사학연금도 같은 중증을 앓고 있어 이들 3대 직역 연금의 적자폭이 지속적으로 커진다. 2040년에서 2050년 사이엔 현재 650만 명인 노인 인구가 1800만 명에 달한다. 보험료를 받지 않고 국가가 지급해야 할 기초연금만 연간 100조 원으로 예측된다. 복지 지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 재정이 공무원연금까지 메워줄 여력이 없다. 올해에만 공무원연금 적자 2조4000여 억 원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고 내년에는 적자액이 3조 원에 육박한다.

여기서 공무원연금의 충당부채 484조원이 어떻게 형성됐나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난다. 충당부채의 첫 번째 원인이 된 비대칭적인 수급구조는 과거 개발연대로부터 우수한 인재의 유치를 위하여 정부가 과도하게 약속한 것이다. 두 번째는 고령화에 따른 기대여명의 증가로 인한 손실인데, 애초에 계산된 연금 지급액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이다. 세 번째는 국가가 이미 지급했어야 할 기여금이나 급여, 그리고 민간수준보다 적은 퇴직수당 등으로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 소홀에 기인한 것이다. 학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지난 정부들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거나 또는 방치된 것은 해결방안을 제시하지 못한 채 다음 정부로 미뤘기 때문이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공무원 연금 문제로 공무원의 반발이 크다. 당연하다. 그러나 국민을 받들어야 할 공무원이 국민의 혈세를 쥐어짜야 하는 국가는 ‘거꾸로 가는’ 국가임이 분명하다. 언제까지 거꾸로 갈 것인가. 그 나라는 망한다. 과감한 개혁이 순리다. 그래야 나라가 산다. 이번 개혁의 중심에 선 김용하 교수의 고언을 주시해야 한다. 그는 개혁안 발표 후 연금학회장을 물러났다. 학자로서 소신과 양심을 지키기 위한 용단으로 받아들여진다. 공무원 노조의 반발에 맞서고 있다. ‘공무원의 힘’을 무서워하는 국회와 정부 대신 ‘총대’를 맨 셈이다.

공무원연금은 1995년, 2000년, 2009년 등 세 차례 개혁이 이뤄져 현행 제도를 갖게 됐다. 이제 당정도 지친 모습이다.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국민이 오래 사는 시대가 됐지만 나라가 오래 살지 못하면 둘 다 공멸이다. 나라가 살아야 국민이 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