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이승재 기자] 국회 건설교통위 소속 문병호의원(부평갑,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제3연륙교 건설과 관련 기관별 재원마련대안을 제시했다.

문의원에 따르면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제3연육교문제 관계기관 2차 국회 간담회’를 갖고 감사원 감사이후 제3연육교문제 해법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6월 26일 문병호의원이 주관한 1차 간담회에서 국토부 등 참석자들이 7월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기관별로 대안을 마련해 연말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결정하자는 의견을 낸 데 따른 것으로 7월24일 감사원이 감사결과를 발표됨에 따라 이날 2차 간담회를 열게 됐다.

문병호의원은“7월24일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에 제3연육교 지연에 대한 책임소재나 전향적인 대책이 나올 줄 알았는데 두루뭉술한 결론이 나와 실망스럽다”며 “제3연륙교는 우리들 문제이니 민자업자 손실보전금을 중심으로 기관별 입장차를 좁혀 구체적인 대안을 만들어보자”고 기관들의 해법을 유도했다.

인천시 강상석 건설교통국장은 “인천시는 민자도로 손실보전금을 2조원으로 상정하고 2011년부터 4차례나 국토부에 손실보전금 확보방안을 제출했다”며, “국토부에서는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민자업자 손실규모, 비용부담주체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체성 있는 대안은 나오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국토부 장영수 공항항행정책관은 “인천시가 국토연구원 용역보고서의 14가지 시나리오 중 6번 시나리오(손실보전금 약2조원)를 기초로 손실보전금 마련을 위한 대안을 제출했지만 실효성이 부족해 보완을 요구했다”며 “제3연륙교는 유료도로법상 유료화가 어려운만큼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LH공사 이현주 국책사업본부장은 “LH공사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로 제3연륙교 건설비를 조성원가에 반영했지만, 연륙교사업을 결정한 주체는 아니다”며, “LH는 집행기관으로서 국토부와 인천시에서 대안이 마련되면 공사비를 부담하고 다리를 완공시키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제3연륙교문제는 LH공사가 건설비용을 영종-청라지구 조성원가에 반영하고, 대대적으로 홍보해서 비싸게 매각했기 때문에 불거진 일”이라며, “제3연륙교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것이 LH공사이므로, 손실보전 대안을 내놓든지 아니면 제3연륙교 건설을 포기할 것인지 입장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인천시 강상석 국장은 “2011년 7월, 국토부, 인천시, LH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가 합동으로 국토연구원에 제3연륙교 사업성 검토용역을 마쳤는데도, 기관들 간에 견해차가 크다”며 “지금이라도 객관적인 제3의 기관에 용역을 의뢰해 손실규모와 부담주체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에 문병호의원은 “지금은 새로운 용역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안을 토대로 재원마련방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관들은 기존 국토연구원 용역보고서 시나리오 6번의 손실보전금 2조원을 토대로 재원마련방안을 마련해서 3차 간담회를 갖자”고 제안했다. 참석자들은 10월 중순 3차간담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토교통부, 인천시, LH공사외에 신공항하이웨이(주) 한연수 경영기획본부장과 인천대교(주) 김준영 상무가 참석해 민자회사의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충분한 손실보상 없이는 제3연륙교 건설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