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정간첩(동조세력)30만명 시회 각 분야에 포진
진보당 “진보와 민주세력 탄압 민주 수호로 맞설 것”
[내외신문=아시아타임즈發] 민주당이 장외 투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통합진보당(이하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이 국가기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인 내란 음모 혐의가 현 정국의 최대 이슈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이 받고 있는 혐의는 북한이 침략할 경우 경찰서 등을 습격해 공권력을 무력화시키고, 통신시설 등 국가기간시설을 파괴하라는 내용의 지령물을 갖고 있었던 점이다.
이와 함께 전시에 개개인이 1인 초소가 될 수 있도록 총포류 확보방안도 강구하라는 발언을 한 정황을 잡고 압수수색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또 통신감청 영장을 발부받아 이 의원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 지지자들과 여러차례 모임을 갖고, 이런 내용을 전달해 온 사실을 확보해 이 의원과 일부 진보당 당원들의 혐의에 대해 자신하고 있다.
국정원의 한 관계자는 “이 같은 혐의가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킬 것을 선동하거나 선전한 ‘내란음모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내란음모죄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아도 이를 준비하거나 음모만해도 징역 3년 이상에 처할 수 있는 중대 범죄이다.
◇ 진보당 날조됐다 항의 = 통진당은 피의사실 공표자체도 불법이라며 수사기관을 상대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란예비음모 등의 혐의로 국정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이석기 의원도 2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진보당 최고위원·의원단 연석회의에 참석, 자신의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진보당은 이날 연석회의에서 국정원의 압수수색 등 내란음모 혐의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며 국정원 앞에서 촛불 집회를 개최하는 등 투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전 당 조직을 투쟁본부로 전환하고 오는 31일부터 국정원 앞에서 촛불집회를 벌일 계획이다
진보당은 이에 앞서 회의 직후 입장발표를 통해 “청와대와 국정원이 진보당에 대해 희대 조작극을 벌였다”며 “이석기 의원을 겨냥해 진보 세력을 고립 말살하고 진보당을 해산시키려는 정치 모략으로 민주 시민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촛불을 꺼뜨리려는 공안 탄압”이라고 반발했다.
진보당은 또 “당원들이 통신유류시설파괴, 무기 저장소 습격, 총기 준비, 인명 살상 계획 수립 등으로 내란을 예비 음모했다는 국정원 주장은 허위로 날조된 허무맹랑한 주장”이라며 “진보당 당원들도 보통의 상식을 가진 생활인이며 부모이고 아들 딸”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석기 의원은 이날 회의에 참석해 “혐의 내용 전체가 날조된 것”이라며 “국기문란 사건의 주범인 국정원이 진보와 민주세력 탄압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탄압이 거셀수록 민주주의의 불꽃은 더 커질것”이라고 주장했다.
◇ 여야 심각성 인식 예의 주시 =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석기 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이 되면 처리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해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장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경우 국회 차원에서 적극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헌법 44조1항에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규정돼 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상정될 겅우 국회의원 재석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체포가 가능하다.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 지나치다는 여론이 많아 새누리당은 지난해 4·11 총선 때 ‘불체포 특권 포기’ 공약을 내놓은 적이 있다.
한편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석기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한 자격심사를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대비 의원 워크숍에 참석, 이번 사건에 대해 “깜짝 놀랐다. 이제까지 알려진 혐의가 사실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충격적 사건”이라면서 “어처구니 없는 발상이 사실이라면 또 하나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마땅할 것”이라고 밝혔다.
◇ 북한 간첩(동조 세력) 30만명 넘어 = 故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는, 남한 내에 고정간첩 8 만명이 암약하고 있으며 특히 권력 핵심부에도 침투해있다, 고 주장해 충격을 주었다.
이처럼 가면을 쓰고 우리 체제전복을 위한 은밀한 북한과 그 동조 세력들의 작업은 단 한 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
가면을 쓴 채 대한민국 깊숙이 침투해있는 간첩들의 실체에 대해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현재 파악한 내용에 의하면 북한 고정간첩 혹은 그 동조 세력은 30만명이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정치인 혹은 사회 유명인사 가운데도 성향이 불 분명한 사람들이 많아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 보수논객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을 지내 오는 동안 대북 공안활동은 없어지다시피 했고 국정원도 맥을 추지 못했으며 군대 역시 정권의 눈치를 살피느라 대북 활동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면서 “그 결과 견고했던 안보의식은 흐릿해 져갔고 수 십년 간 쌓아왔던 대북 첩보 프레임이 하나, 둘 허물어져 일부 종북세력들이 활동하는 대한민국으로 변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난 정부 1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간첩이 국내에 잠입해 왔으며 얼마나 많은 자생적 간첩들이 활약을 했는지 모르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도 국정원이나 대북정보기관을 개혁하지 못했고 이들을 색출하지 않는 직무유기를 저질렀다.”며 “그 결과 불법으로 북한을 제집 드나들듯 하던 종북 좌파들도 교도소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국가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내는 간 큰 짓을 서슴없이 했다”고 덧 붙였다.
한편 정보당국의 한 관계자는 “우리사회에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간첩들이 사회 곳곳에 퍼져있는 이유로는 6.25 전쟁이라는 민족적 상쟁을 겪은 탓에 집안 내력적 요인에 영향을 받은점이 크다”면서 “언젠가 남북이 통일되고 나면 그동안 남한에서 활약한 간첩들의 실체가 전부 드러나면 그 규모에 충격을 받을 것이다”고 말했다.
서독과 동독이 통일 되기 전에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탈한 주민이 200만 명이나 되었다.
통일이 되고 난 후 이 200만 명 중에 동독의 간첩이 3만 명이나 있었다고 한다. 이들은 정부기관, 군대, 언론계, 정보기관에 속속 잠입하여 서독의 기밀을 빼가기도 했다. 이중에서도 당시 브란트 서독 총리의 수행비서로 임명된 퀸터라는 사람이 동독의 일급 간첩이었음이 드러나 서독사회가 발칵 뒤집히진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동독과 북한은 너무나도 다르다. 통일 될 때까지 기다려서도 안 되지만 기다릴 여유조차 주어서도 안 된다. 공안당국에는 북한의 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회원으로 가입한 15.000 여명의 명단을 이미 확보했고 이들을 조사하다 보면 용공혐의자가 상당수 발견 될 것이다. 이들 중에는 틀림없이 간첩도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충격 중인 것은 이 명단에는 현직 국회의원을 비롯해 고위 공무원 재계 인사 학계 언론계 인사들이 상당부분이 포함됐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정계의 한 관계자는 “쑥부쟁이 같은 독초는 재빨리, 그리고 될수록 많이 뽑아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우리 사회가 밝아진다”고 말했다.
이상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