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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앞장 말로만..

이승재 | 기사입력 2013/08/20 [06:02]

정부,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 앞장 말로만..

이승재 | 입력 : 2013/08/20 [06:02]


[내외신문=이승재 기자] 정부가 공공기관의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형식적인 감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르면 지방공사나 공단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경우 평균 12.2%의 실적을 보인 반면 국공립 대학병원은 4.6%에 그쳤다.

정부 산하 공공기관은 10.1%-정부 행정기관 7.7%-지방자치단체 10.1%-시·도교육청 5.3% 순이다. 감축방법별로는 단순적 행태개선 방식이 우세해 이번 여름철같은 폭염에 공공기관 근무자들만 혹사당하는 제한적 방식이 문제로 지적됐다.특히,피크시간대 냉난방 정지나 승강기 운행 횟수 조정, 지하철 이용자 에스컬레이터 중단 등에만 의존하는 단순한 방식으로 대부분 제한됐다. 감축실적이 우수한 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중소기업청이 28.3%로 1위. 지자체 중에는 대구 남구가 33.7%로 발군의 실적을 보였다.

시도교육청은 경남교육청(24.4%)에 이어 경기도교육청이 23.3%로 2위를 차지했다.감축실적이 미흡한 중앙부처는 국방부(3.8%)와 경찰청으로 경찰청은 전년도인 2011년보다 137.9tCO2-eq이 오히려 늘어났다. 수도권 지자체 공공기관 중에는 용인도시공사가 '11년보다 12.7% 늘어난 2,260.4tCO2-eq를 나타냈다. 경인교육대학은 기준배출량보다 4.2%가 증가했다. 이같은 실태는 공공부문 기관들이 2020년 예상배출량(BAU) 대비 30% 감축이라는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실시됐다.

전체적인 평가는 2012년 온실가스를 기준배출량의 8.1%, 약 40만CO2톤 감축하는 성과를 이뤘다.환경부는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에 대한 2012년도 온실가스 감축 이행결과보고서 평가결과를 16일 오전 국무총리가 주관한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이번 평가는 제도 시행 2차년도인 2012년 이행결과를 종합평가해 공공부문 목표관리제 추진상의 문제점을 도출해 개선하고 최종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실시됐다.2012년도 공공부문 의무 감축대상 전체 762개 기관 중 실적자료 분석이 가능한 703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준배출량과 실제 배출량 실적을 평가한 결과, 기준배출량인 488만 7,000CO2톤의 8.1%인 39만 4,000CO2톤을 감축한 것으로 확인됐다.이는 소나무 7,880만 그루를 심는 효과에 해당하는 것으로 환경부의 2012년 관리목표인 8%를 달성한 것은 물론 제도시행 첫해인 2011년 감축률 5.7%보다 2.4% 더 감축한 성과다.공공부문 유형별 감축실적을 보면, 지방공사·공단이 12.2%로 공공기관 10.1%, 중앙행정기관 7.7%, 지자체 7.2%, 국·공립대학 5.3% 등 다른 기관에 비해 감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공공부문 각 유형별 기관 모두 제도시행 첫 해인 2011년 감축실적에 비해 최소 0.3%, 최대 6.0% 감축률이 증가했다.이번 공공부문 기관의 감축방법 분석 결과, 냉난방 온도 준수, 승강기 운행횟수 조정 등 행태개선이 62.7%로 가장 높았고, 시설개선 6.9%, 천연가스 차량교체 0.8%, 기타 29.6% 등 다양한 감축방법이 적용되고 있었다.다만, 대부분의 기관들이 예산부족 등으로 비용이 많이 드는 시설개선 보다 행태개선 활동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아 단순반복에 의한 수동적인 방식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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