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022년을 탄소중립의 이행 원년으로 삼아 이행체계·제도의 마련과 함께 산업·공공·지자체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과 국민생활 실천 확산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지난 한해 동안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마련 및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을 통해 탄소중립으로 나아갈 토대를 마련했으며, 올해는 이를 바탕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강화한다.먼저, 탄소중립 ①국가전략, ②기본계획, ③이행점검으로 이어지는 이행체계를 구축한다.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부문별 전략 및 중점과제를 포함하는 '국가탄소중립 녹색성장전략'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이행안(로드맵)을 포함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아울러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연도별 감축목표의 이행현황에 대한 점검·관리체계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새로이 도입되는 온실가스 감축제도의 이행을 차질없이 준비한다.

주요 국가계획과 개발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환류하는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를 올해 9월에 시행한다. 

* '22.9월 이후 평가준비서를 최초로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

예산·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 되도록 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를 2023년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

 감축영향 분석·목표 설정(각 부처)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각 부처) → 검증·보완 및 예산편성 반영(기재부, 환경부 환경공단) 

산업, 공공 등에서의 감축노력을 탄탄히 뒷받침하여 우리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먼저, 산업부문의 탄소감축을 가속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할당 대상 업체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인정범위를 확대*하고, 중개회사의 거래시장 신규 참여 등으로 배출권 거래시장의 활성화를 추진한다.

이에, 중소기업의 감축활동 지원, 재생에너지 생산전력 구매 등을 감축실적으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의 감축설비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하고, 상생프로그램을 신규 도입(10개소, 100억원)하여, 배출권거래제 대상업체가 국고지원(국고 50%+업체 50%)을 받아 중소·중견기업에 감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이를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배출권거래는 '21년 44개소 222억원 → '22년 88개소 779억원 확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에너지사업자 대상으로 기존 사용하는 유연탄 연료를 바이오매스, 액화천연가스 등이 저탄소 연료로 전환하는 사업(1개소, 100억원)도 진행한다. 공공부문이 탄소중립과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기초시설과 지자체 건물 등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설치 등 탄소감축 재정지원을 확대한다. 

  △ 환경기초시설(70개소), 광역정수장(15개소) 에너지자립률 제고('22년 169억원)

  △ 공공부문 목표관리 미달성 기관 대상 지원('22년 115억원, 32개소) 

  △ 건물일체형태양광(BIPV) 시범설치('22년 88억원, 환경부 소속기관 4개소)

이와 함께, 지역 탄소중립 역량을 높이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의 탄소중립 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고,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계획 수립 및 종합진단(컨설팅) 사업을 추진한다.  

(계획수립) 90개 지자체, 63억원, (컨설팅) 127개 지자체, 14억원 탄소중립은 산업, 공공, 지자체의 노력과 함께 국민들의 참여로 완성될 수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생활속 실천을 이끌기 위한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다. 

1월 19일부터 시행되는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누리집(cpoint.or.kr/netzero)에서 회원가입을 하고, 여러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이행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①유통업체에서 전자영수증 발급, ②음식 배달앱 이용시 다회용기 선택, ③차량 공유업체에서 무공해차 대여, ④세제·화장품 구매시 리필용기 사용, ⑤그린카드로 친환경 제품 구매, ⑥기후행동 1.5˚C 앱에서 실천 챌린지(년 4회) 참여 등 6개 분야 활동을 이행하면 실천포인트가 적립된다. 

이러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에 더해 기존 탄소포인트제(전기· 가스·수도 절약, 자동차 주행거리 감축 등)의 혜택(인센티브)과 참여대상도 확대*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연중 홍보 운동(캠페인)을 전개하여 우리 사회에 탄소중립 생활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이다.  한편, 참여대상 확대도 함께 시행한다: 상업시설 1.2만 → 3만개소, 자동차 7천대 → 5만대로 범위를 넓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