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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北에 개성공단 회담 최후통첩

김봉화 | 기사입력 2013/07/29 [19:21]

정부,北에 개성공단 회담 최후통첩

김봉화 | 입력 : 2013/07/29 [19:21]


정부는 중단된 개성공단 사태를 논의하기 위한 마지막 회담 제안이 담긴 전통문을 29일 북한에 전달했다.통일부는 이날 오전 판문점 연락채널을 통해 북측에 제7차 개성공단 남북간 실무회담을 제의하는 통일부 장관 명의의 전통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29일 통일부 김형석 대변인이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하고있다.

 

우리 정부는 회담 날짜와 장소를 제시하지 않고 조속한 회신을 요구했으나 북측은 전통문 접수 때는 물론 이날 오후 4시 판문점 연락채널 마감통화 때까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마감통화 결과 (북측의) 연락관 연장근무 요청이나 우리 측이 제안한 회담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고 전했다.이번 제안은 지난 25일 6차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지 4일 만에 이뤄졌으나 북측은 묵묵부답으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아 회담은 언제 열릴지 가늠하기 어려워졌다.

 

김형석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장관 성명에서 북한이 다시는 통행제한과 근로자 철수 등 일방적 조치를 않겠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해야 할 것임을 강조했고 재발방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면서 “북한이 개성공단과 남북관계 정상화를 위해 올바른 선택을 하길 다시 촉구한다”고 밝혔다.

우리 정부는 전날 ‘마지막 제안’이라면서 이번 7차 실무회담 제의가 사실상 최후통첩성 대북 제의임을 밝힌 상태다.정부는 정치·군사적인 이유로 개성공단의 가동이 중단되지 않고 국제기준에 따라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보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측의 불순한 정치적 언동과 군사적 위협’이 없을 경우에만 이를 보장하겠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어 7차회담 성사 여부는 불투명하다. 회담이 성사돼도 개성공단 정상화 문제가 타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우리 정부가 분명한 재발방지 방안을 전제로 회담을 요구한 것에 대해 북한이 반발, 회담 제안 수용을 거부할 가능성도 있지만 북한 역시 개성공단 정상화를 바라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회담 제안 자체는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북한이 회담 제의를 거부하거나 이번 회담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부는 공언한 대로 ‘중대 조치’을 결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대 조치로는 단전·단수 조치를 포함한 공단 폐쇄 조치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여 개성공단 정상화는 당분간 표류할 것으로 보여진다.

내외신문 김봉화 기자 kbh@naewa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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