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문제, 전임 대통령들이 책임져야

이번 개성공단 사건은 개성공단의 기초를 만든 김대중 전 대통령과 건설을 담당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 개성 공단 설치는 시작부터 시한폭탄을 안고 가는 것과 같았기 때문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선언 남북교류협력의 일환으로 2000년 8월19일 한국의 현대와 북한의 아시아태평양 위원회가 협약 체결을 맺은 것이 개성공단의 시작이었다. 이후 2002년 11월 북한이 개성공업지구법이라는 것을 공포함으로써 구체화 되었다. 2002년 12월 한국의 한국토지공사와 현대아산, 북한의 아태 간 개발업자지정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바통을 이어받은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3년 6월 개성공단 착공식을 하게 된다.

개성공단은 외부적으로는 그럴듯하게 한국의 자본력과 기술력 그리고 북한의 노동력이 합해져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취지였지만, 사실 대놓고 북한을 도와주기 주는 것이 눈치가 보여 정부에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착안한 것이 바로 개성공단이 아닌가 생각한다. 북한의 불법행위는 개성공단 사건 이전에 앞서 벌어진 금강산 관광 자산 몰수 사건을 보면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예견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금강산 관광은 북한이 억지를 부릴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부실했고, 관광객에 대한 안전도도 매우 낫게 평가 될 정도였다. 그래서 북한의 잦은 한국 관광객의 억류 등 무법적인 사건이 자주 발생하다, 결국 한국인 관광객을 북한군 병사가 사살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며 결정적으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는 계기가 되었다.

한국의 언론사 카메라기자들의 억류 뿐 아니라 일반 개인 관광객을 강제로 억류하는 등 북한 그들만의 세계에서나 통용 될 만한 행동에 한국 국민들은 북한 관광이 자치 잘못하면 목숨을 걸고 하는 여행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즈음 2008년 9월 한국 여성 관광객이 북한군 병사의 총에 사살 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사건으로써 금강산 관광은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본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책임성 있는 사죄를 요구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민간인 관광객을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어, 사살한 것이라며 적반하장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실제 금강산 관광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시행이 되어서는 안 될 사업이었다. 북한의 이미지는 아직 한국 사람들의 의식 저변에 흉폭하고 잔인한 조직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시행 시켰다. 그러나 한국 정부와 현대아산이 예상한 만큼 국민들의 호응이 없어 수요가 없어 관광객 모집이 어려워지자 정부와 현대아산은 공무원·공사 직원 등과 현대 계열사 직원들과 그 가족 등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반값이나 무료로 관광을 시켜주는 등 관광객 수를 늘이려는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을 모색했다. 이런 선심 관광으로 그 수가 조금은 늘어났지만, 숫자가 늘어난 만큼 재정적인 적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이 대목은 국민의 세금을 낭비해도 별 문제 없다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독선적인 국정운영 방식이 잘 들어 나는 대목이다.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인한 표면적 투자금액과 손실은 1조 3천억이라는 수치가 발표 되었다. 그러나 실상 금강산 관광과 연관 되어 작게는 4백 만 원 ~ 천만 원 정도를 투자해 수공예 기념품을 위탁하는 소규모업체와 또 일반 시민들이 입주해 식당, 세탁업, 마사지 등 1억 원부터 많게는 10억 원 정도까지 서민 입주자들의 피해가 속출 돼 큰 문제꺼리였다. 더불어 북한에 상주하는 현대상선 직원들은 밤에 외출을 하지 못하는 등 자유로운 행동을 하지 못해 불만이 이만저만 한 게 아니었다. 이렇듯이 금강산 관광은 처음부터 끝까지 큰 문제를 안고 있는 사업이었다.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는 한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금강산 관광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북한을 염탐하려는 간첩이거나 헐벗고 굶주린 남녘의 주민들을 등쳐먹는 썩어빠진 자본가로 선전하고 있다”는 말이다. 이어 “북한 군인들은 언제나 포와 총구로서 한국인 금강산 관광객을 겨누고 있었다”고 덧 붙이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를 보며 연장선상에서 개성공단이라는 것이 얼마 전까지 운영되어 온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싶을 정도다. 현재 개성공단 폐쇄로 한국의 손실은 대략 6조원이라는 발표가 있었다. 그러나 이들로부터 하청을 받는 업체나 종사자들을 고려한다면 그 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서 우리는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어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을 수 있는 건 대통령 한 사람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피해와 고통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교훈이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각골통한 해야 하겠다.

또 이번 개성공단 조업 중단의 모든 책임은 북한이 의도한 것이기에 북한이 책임을 지고 손해 보상과 사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 등을 약속해야 조업이 시작 될 수 있다고 본다. 조업이 시작 되지 않으면 북한은 아마 세계 각국으로 부터 투자를 받을 수 없을뿐더러 지원 또한 받을 수 없는 사면초가의 형세에 빠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