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OECD 국가중 출산율 최하위인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저출산대책 특별법'안을 제정해 출산을 적극 장려 하기로 했다.국회 '저출산 문제 대책 TF팀은 2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저출산에 대한 방안과 대책을 기자회견을 통해 '저출산 대책과 정책방안'을 밝혔다.

저출산 대책이 소관 부처별로 산재되고 있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렵고 실효성이 미약해 저출산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이번 저출산 대책 특별법안은 국회사무처와 입법조사처,예산정책처 등 국회 내 기관이 나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김형오 국회의장의 지시로 저출산 대책 TF 팀이 만들어 방안과 대책을 만들었다.

TF 팀은 기자회견에서 " 출산 축하금을 둘째아 200만원 넷째아 300만원을 지급하고 출산후 취학전까지 둘째 아이에게는 월 10만원 셋째 아이에게는 월30만원의 수당을 주어야한다"라고 말하며 초등학교 취학전 모든 유아가 무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며 기존의 월 50만원씩 지급하던 육아 휴직수당도 통상 임금에 50%로 확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출산 기피의 원인은 열악한 출산 육아환경과 그로인한 생활비 부담과 과도한 사교육비를 꼽았다.이로 인하여 저출산 문제는 결국 사회적 위험 요소로 생산가능 인구 감소와 잠재 성장율 저하,노인 부양비율의 급증,사회 보장비 급증으로 이어져 재정악화를 불러온다고 설명했다.

태스크포스 TF 팀은 이런 내용의 특별법을 시행 하려면 11조2천억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다른 부문에 세출 구조조정과 세원확대를 통해서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밝혔다.경기 불안과 양육비,사교육비,보육비로 인해 출산을 기피하는 현실에 국회가 나서 저출산 문제를 적극 해결하는 방안을 내 놓으며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출산,보육,교육과 유아와 아이를 기르는데 있어 가장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