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얼마전 홍콩에서 80세 노인이 자유 민주주의를 주장하며 시위를 하는 모습이 눈에 뛰었다. 200년 전부터 민주주의와 자유가 뿌리내린 홍콩에서 이렇게 강도높게 자유와 민주주의 탄압은 처음일 것이다.

홍코의 구의원 선거로 보여준 홍콩의 자유에 대한 열망을 이해하면서 계속해서 주장하지만 홍콩시민이 해야 할 몇가지중 하나 절대 중국은 홍콩의 독립이나 중국이 홍콩시민이 원하는 전부를 주지는 않을 것이다는 거다. 그리고 일련의 사태를 분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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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열린 홍콩 구의원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전체 의석의 85.8%를 차지했다. 1997년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6번째를 맞은 이번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파는 의석을 석권했다.

민주파 18개구 구의회 사실상 장악

홍콩 현재 매체에 따르면 범민주파는 452명을 뽑는 이번 선거에서 친중 건제파를 누르고 홍콩 18개구의 구의회를 사실상 모두 장악한 것으로 알려진다. 친중파 327석, 범민주파 118석이던 구의회의 판도가 완전히 뒤집혀진 셈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71.2%라는 역대 최고의 투표율을 기록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홍콩 선거는 사전 등록한 18세 이상의 유권자만 투표가 가능하다. 이번 선거에는 413만 명의 유권자 가운데 294만 명이 이상이 투표에 참가했다.

2016년 9월 입법회 선거에서 기록했던 58%가 최고 투표율이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이번 선거에 대한 주민들의 열의가 어느 정도였는지 미루어 짐작 할 수 있다.

귀향 선거 모습 진풍경

해외에 거주하는 홍콩인들이 투표를 위해 유권자 등록을 하고 스스로 항공료를 지불한 비행기를 타고 홍콩으로 선거 귀향까지 하는 모습까지 보였다. 투표 무용론을 극복하고 주민들이 본격적으로 투표를 통해 합리적인 방법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셈이다. 이는 지난 6월 시작된 홍콩 시위가 주민들의 정치적인 자각과 참여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압승 거둬들였다고 해도 중국이 만든 독특한 선거제도의 장벽 때문에 홍콩에서 선거를 통해 정치적 변화를 이끄는 건 불가능하다. 선거를 통해 범민주파가 민심을 확실히 표현하고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명분은 확실하다. 그러나 홍콩의 기묘한 선거 제도는 선거장벽 노릇을 하기 때문에 민심을 반영할 수 없게 된다.

홍콩에는 지방자치 의외 격인 구의회와 입법기관 격인 입법회의 의원, 그리고 최고 수반인 행정장관이 선출직이다. 즉 구의원만 직선으로 뽑을 수 있는 유일한 공직이라 하겠다. 선출 방식이라고는 하나 주민 의사와 상관없이 친중파 중에서 당선인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범민주파 입법회 장악 목표

범민주파는 이번 선거 결과를 바탕으로 2020년 있을 입법회 선거에서 입법부 성격의 입법회 장악을 목표로 한다. 또 2022년에 있을 행정장관 선거를 직선제로 바꾸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태다.

홍콩의 입법회 선거제도는 야당엔 거대한 선거장벽으로 작용한다. 집권 세력에겐 선거를 잘 치르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구조라 할 수 있다. 주민들의 의견과 관계 없이 본인들의 독제체제를 가능하게 만드는 독소적인 선거제도이다. 하지만 이번 홍콩 구의회 선거 결과를 통해 변화를 이끄는 하나의 갈림길로 보는 시각도 다수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다.

범민주파가 구의회가 선출하는 5석의 입법회 의원과 35석의 직선제 의원을 모두 차지하게 되면 입법회를 좌우할 수도 있다. 중국 공산당이 이를 가만히 두고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5석의 구의회 선출 입법회 의원은 몰라도 직선제 의원은 범민주파가 모두 차지하지 못하도록 다양한 방법을 동원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 당국 중앙집권적 통치 고수

무엇보다 우려되는 것은 친중파를 집결하는 동원선거라 하겠다. 동원선거는 전세 버스를 동원해 홍콩 영주권을 갖고 중국 본토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이동시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가짜 유권자의 양산도 문제로 보인다. 이번 선거에는 경찰 가족 등의 신상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이를 비공개로 돌린 결과 가짜 유권자가 고발되기도 했다.

‘홍콩 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인 행정장관은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에 따라 선거위원회가 간접 제한선거를 통해 선출하고 중국 국무원 총리가 형식적으로 임명하고 있다. 홍콩 주민은 주민 직접선거를 통한 선출을 요구하지만, 중국 당국은 거부하고 있다.

중국은 홍콩이 준독립국이 될 것과 민주주의 요구가 본토로 튈 가능성에 대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공산당이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인물을 행정 책임자로 내세우는 중앙집권적 통치 방식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있다.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와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겸 중국공산당 총서기의 권위가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번 구의회 선거에서 범민주파가 승리한 것은 하나의 촛불이 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불꽃이 번져 새로운 변화를 창출해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