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한국의 세수 부족이 예상보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세수는 341.4조 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당초 전망치인 400.5조 원보다 약 59.1조 원(약 44.5억 달러) 적은 금액이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큰 폭의 부족이며,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와 같은 주요 수출 기업들이 반도체와 전자기기 수요 부진으로 큰 타격을 입으면서 상반기 세수가 크게 감소한 결과다.

이번 세수 부족의 주요 원인은 기업 이익 감소와 금융 시장의 침체로, 법인세 수입이 40%에 해당하는 25.4조 원의 감소를 기록했다. 자본이익과 부가가치세 수입도 각각 12.2조 원과 9.3조 원의 감소를 보였다. 정부는 이러한 세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요청하는 대신, 지난해 예산 흑자와 부처의 자체 자금을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이 3년 연속으로 발생한 가운데, 지방은 더욱 심각한 것으로 나왔다. 

▲ 위 그래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지방 정부의 부채 질 악화를 보여줍니다. 붉은 선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을 나타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파란 선은 신용 등급 지수(가상의 값)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락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는 지방 정부의 부채 부담이 증가하면서 신용 등급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2023년 한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전국적인 세수 부족으로 인해 심각한 재정적 압박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지방채 수준이 상승하고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커지고 있다.

서울특별시는 대규모 도시개발과 인프라 확충이 주요 부채 증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경기도는 인구 증가와 산업 확대로 인한 인프라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그렇치만 서울특별시의 재정 건전성은 대체로 안정적인 편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은 한국의 수도이자 경제 중심지로서 세수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며, 다양한 산업과 인프라가 발달해 있어 재정적 유연성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규모 도시개발 프로젝트와 인프라 확충으로 인해 일정 부분 부채 부담이 존재하며,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단기적으로 재정에 압박을 가할 수 있다. 전반적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높은 편이다.

부산광역시는 해양 인프라와 관광 산업의 변동성이 부채 증가의 주요 원인이다.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가장 심각한 부채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은 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 중소 도시들이다. 이러한 도시들은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로 인해 세수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부채 비율이 크게 상승하고 있다.

일부 지방 도시들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0%를 넘어서면서 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매우 높은 상태다. 이는 해당 지역들이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