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원회 등 12개 상임위가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친 결과, 총지출 기준으로 9조원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특별회계 세출예산에서 7조원, 기금에서 2조원 순증한 것이다.

13개 상임위가 의결한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상임위는 정부제출안보다 7조913억7천700만원을 순증시킨 소관부처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순증액이 가장 큰 상임위는 국토해양위로 3조4천753억원에 달했다. 이는 여야 의원들이 도로, 철도건설 등 지역챙기기 예산을 국토해양부 예산안에 대폭 반영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심재철 예결위원장은 10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상임위 예비심사 결과 총지출 기준으로 9조837억원이 순증했다”고 밝혔다. 심 위원장에 따르면 9조7998억원이 증액됐고 7161억원에 이르는 금액이 감액됐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국토해양위의 순증 규모가 3조4697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식경제위(3조628억원), 보건복지가족위(1조1361억원)가 그 뒤를 이었다. 특히 4대강 예산 논란의 중심이던 국토위는 3조4838억원을 증액시켰지만 감액은 140억원에 그쳐 ‘지역구 챙기기’라는 비난을 듣게 됐다.

연구개발 예산이 많은 지경위는 3조1407억원을 늘렸지만 779억원만 감액했다. 복지예산을 다룬 복지위는 1조3289억원을 증액했고 1928억원을 줄였다. 이어 행정안전위(5911억원),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5055억원), 국방위(3910억원), 외교통상통일위(1291억원)도 1000억원대가 넘는 순증액을 기록했다.

정무위(564억원), 법제사법위(418억원), 여성위(220억원), 운영위(103억원)도 감액 규모가 컸지만 100억원대의 순증을 보였다.

반면, 기획재정위는 상임위 가운데 유일하게 예산을 총지출 기준 순삭감시켰다. 총지출 규모 조정내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일반예비비 2000억원 등 소관부처 예산 및 기금안에서 3325억원 이상 순감됐다. 현재 예산안 및 기금 예비심사가 끝나지 않은 상임위는 교육과학기술위, 농림수산식품위, 환경노동위 등 3곳이다.

농식품위와 환노위는 각각 저수지둑높임사업, 수질개선사업 등 4대강 사업예산으로 인해 예비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교과위 역시 취업 후 학자금상환제도 문제로 예산심사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나마 농식품위만 전체회의 의결일을 정했을 뿐 교과위와 환노위는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앞서 김형오 국회의장은 지난 7일자로 상임위 예산안 예비심사 기일을 지정한 만큼 교과위, 환노위, 농식품위가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가동 전까지 예산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 이들 3개 상임위 예산은 계수소위로 바로 회부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