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신정훈 의원이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와 함께 농협중앙회 개혁과 중앙회장 직선제 도입을 위한 범국민서명운동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신정훈 의원실 제공)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즉각 도입하라

농협중앙회 개혁이 시급하다.

그동안 선출직 중앙회장이 모두 구속된데 이어 현재 최원병 회장 역시 비리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는 농협중앙회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농업과 농민은 쇠퇴하는데 농협만 번성한다고 한다. 농협중앙회가 조합과 조합원이 아닌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고 한다. 정부가 각국과 FTA를 추진하고 밥쌀을 수입해도 농협중앙회는 입장표명 조차 하지 않고 있다.

이같은 상황은 농협중앙회 개혁을 더 이상 미룰수 없는 이유가 되고 있다.

내년 1월 중앙회장 선거에는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이 전체 1,142명의 조합장중 291명 소수의 대의원 조합장에 의해 선출되는 방식으로는 농협중앙회를 개혁할 수 없다. 그렇다고 대의원 간선제를 조합장 직선제로 바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과거 조합장 직선제를 시행하던 시기에도 농협중앙회는 지금과 크게 다를 바 없었기 때문이다.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로 바뀌어야 한다.

농협중앙회 개혁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한 후보가 농민조합원의 동의속에 선출되어야 농협중앙회를 개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앙회 회원은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이므로 조합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부합한다. 더욱이 지역조합이 임직원을 위한 조직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러하다.

우리는 오늘부터 범국민서명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조합원 총의가 반영된 중앙회장 직선제로 선거방식을 바꾸어 농협을 ‘농민의   농민에 의한   농민을 위한 자주적 협동조직’으로 개혁하기 위해서다.

재벌개혁을 위해 국민 여론이 중요하듯이 농협중앙회 개혁을 위해서도 국민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국회는 정기국회 회기내 농협법 개정으로 조합원 총의가 반영되는 중앙회장 직선제를 도입하라.

둘째, 농림부는 대의원 간선제를 지속해야 한다는 비민주적 입장을 중단하고 직선제 요구를 수용하라.

셋째, 농협중앙회는 조합원과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번 중앙회장 선출부터 민주선거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라.

2015년 9월 1일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

[상임대표 : 김영호, 박재묵, 박진도, 임종한, 정기환, 정현찬, 최정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