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 사후관리제도에 약가 인하 빈번

국내 선등재 포기…해외 선발매 이어져

신약 제품화 전 기술수출도 증가 우려

적정약가 책정→수익창출→신약 개발

선순환 구조화…제약바이오산업 진흥케

원료의약품 약가우대정책 부활도 주문

제약바이오산업계는 지속적인 R&D투자를 통해 총 36개의 국내개발신약을 출시, 글로벌 진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우리나라는 신약의 혁신성에 대한 가치부여가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평가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약가 우대정책 부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제약바이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개선점과 함께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은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을 통해 전 세계적인 보건의료 시스템 붕괴 위기와 필수의약품 부족 사태를 겪으며 제약바이오 산업이 보건안보와 직결되는 분야임을 실감했다"며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합리적인 약가제도 운영이 필요하며, 기업의 투자 역량과 국내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로드맵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제약바이오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지닌 산업임과 동시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산업이라는 점을 확인했고, 정부도 제약바이오산업의 육성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며 "다만, 지난 5년간 국내 원료의약품 지급도가 27.8%에 이르는 등 의약품의 밑거름이라 할 수 있는 원료의약품의 자급도 문제는 개선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선 정부의 원료의약품 개발과 활성화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절실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 김·장 법률사무소 박관우 변호사가 9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발제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배세린 기자     ©동아경제신문

김·장 법률사무소 박관우 변호사와 제약산업전략연구원 정윤택 원장이 각각 '신약의 합리적인 약가제도 개선 방안', '원료의약품 국내외 동향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박관우 변호사는 "낮은 약가로  국내 선등재를 포기하고 해외 선발매를 추진하거나 제품화 전 기술 수출이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약가인하 중심의 약가 사후관리제도에 따라 빈번한 약가 인하를 경험하게 돼 우리나라 신약 등재 동력(R&D투자 유인) 저하로 제약바이오산업 진흥에 어려움이 있다"며 "적정 약가 책정, 수익창출, 신약 개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정윤택 거래사는 "국내 제약산업 육성법을 보면 혁신형 제약회사가 제조한 의약품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상한금액 가산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해 우대하고 있으나 국내 제조 원료의약품 사용 확대에 대한 실효성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선방안으로 "원료 직접생산 의약품에 대한 약가를 우대하는 기존 약가 우대정책 부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윤택 거래사는 또 "중국 인도와 같은 일부 국가에 원료 의약품 생산이 치중돼 있어 글로벌 펜데믹 상황에서 원료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며 "미국 등 우방국과의 협력을 통한 원료 의약품 공급망의 협력을 통한 다변화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서동철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 오창현 과장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료의약품전문위원회 한쌍수 위원장, 중앙대학교 나노생명약학 연구실 오경택 교수, HK 이노엔 김기호 상무, 히트뉴스 조광연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약학대학 유승래 교수가 패널로 토론에 참여했다.

한편,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재형 국회의원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공동주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