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신문=김학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일본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위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는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고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을 확대하는 조치는 여러가지 우려의 상황이 예견된다. 

하지만 대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된다면, 이들 국가와의 경제적 교류가 제한될 가능성과 러시아 진출 국내기업이 어려움에 처할 가능성과 대(對)러시아와 벨라루스와의 외교관계가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대(對)러시아, 벨라루스 시장 진출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또한, 대(對)러시아와 벨라루스가 일본 대신 다른 국가와 경제적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있다. 이는 일본 기업들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것이라는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러한 여러 상황들을 고려하여,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복원과 대(對)러시아·벨라루스 수출통제 품목 확대를 결정할 때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 산업부, 日 화이트리스트 복원…대러 수출통제 강화

한편 정부는 한국 측 전략물자 수출 대상 최상위 그룹인 ‘가의 1’과 일본 혼자 속했던 바로 아래 그룹인 ‘가의 2’가 ‘가’ 하나로 통합된다고 밝혔다. 

‘가’ 그룹에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모두 29개국이 포함된다.이번 고시 개정으로 국내 기업이 향후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된다.

또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도 기존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든다.정부는 이와함께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를 통해 러시아와 벨라루스 대상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강화한다.

산업부는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철강·화학제품 등 741개 품목의 러시아·벨라루스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단, 완성차는 5만 달러 초과 시에만 적용된다.

 이로써 기존 수출통제 대상인 전자, 조선 등 57개 품목에 더해 두 나라 대상 수출통제 품목은 모두 798개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 자정부터 적용된다. 다만 고시 시행 전인 27일까지 수출신고를 했거나 선적을 한 경우에는 상황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하다.

 또 정부는 상황허가 품목이 제3국을 우회해 러시아 혹은 벨라루스로 유입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집행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실제로 제3국을 통한 우회 수출이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